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지적도 경계 정정을 인접 토지 소유자들에게 요청함

• 원고는 2010년 6월 경매로 토지 일부와 도로 지분을 취득했다.
• 원고는 취득한 토지의 지적도 경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 인접 토지 소유자들에게 경계 정정을 위한 승낙을 요청했다.
• 제1심에서는 일부 청구가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는 제2, 3, 4 대지와 제2 도로 경계 정정 청구는 소송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 제1 대지 경계 정정 청구는 실제 경계 오차가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어 기각되었다.
• 원고 소유 건축물 일부가 제2 도로를 침범하는 것으로 측량되었으나, 전체 면적 차이는 기술적 오차 범위 내로 인정되었다.
• 법원은 원고가 인접 토지 소유자들에게 경계 정정을 요구할 법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경매로 취득한 토지 경계가 잘못되었다며 인접 토지 소유자들에게 경계 정정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일부 청구에 대해 소송 이익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고, 나머지 경계 정정 청구는 허용 오차 범위 내라 기각했다. 쟁점은 경계 정정 청구의 적법성과 경계 오차의 인정 여부였다.

• 법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만 지적도 오류 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인접 토지 경계 정정 청구는 소송 이익이 없다.
• 원고가 청구한 제2, 3, 4 대지 및 제2 도로 경계 정정은 원고 소유 토지가 아니므로 청구가 부적법하다.
• 제1 대지 경계 정정은 인접 토지 경계 변경을 수반하므로 인접 토지 소유자들의 승낙이 필요하지만, 이 부분도 법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지적도와 등기부에 나타난 면적 차이는 법령에서 정한 허용 오차 범위 내에 있어 경계 오류로 인정할 수 없다.
• 기술적 측량 방식과 전산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는 불가피하며, 허용 범위 내에서는 오류로 보지 않는다.
• 따라서 원고의 경계 정정 청구는 법적 근거와 사실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가 경매로 산 토지 경계 정정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청구는 법적 이익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또한 경계 오차가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라 경계 정정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