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정부지방법원
박주영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21%원고 우세
일부 승소 3(43%)원고 패소 3(43%)기각·각하 1(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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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원고승1(13%)일부승3(38%)원고패4(50%)
2023르5563·의정부지방법원·2024-01-10
혼인 후 피고가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사건본인을 아동학대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22느합3003·의정부지방법원·2024-01-03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관하여 별도의 협의를 하지 않고 각자 명의 재산을 그대로 가지기로 합의함.
원고패
각하 (청구 9,801만원)
2023르5525·의정부지방법원·2023-11-15
피고가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000만원)
2022르5696·의정부지방법원·2023-04-19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양육비 월 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6구합9867·의정부지방법원·2017-05-16
원고가 회생절차 중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고 이를 무상으로 없애자, 세무당국이 이를 대손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건입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16나4045·의정부지방법원·2016-10-13
정년퇴직 직전 특별유급휴가를 사용한 가로환경미화원들이 퇴직일 해석을 두고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4나4850·의정부지방법원·2015-12-24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개정 후 실제 근로시간은 그대로인데 소정근로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취업규칙을 변경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5나2295·의정부지방법원·2015-11-26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지적도 경계 정정을 인접 토지 소유자들에게 요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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