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관하여 별도의 협의를 하지 않고 각자 명의 재산을 그대로 가지기로 합의함.

• 청구인과 망 소외인은 2002년 5월 혼인신고를 하였다.
• 2020년 8월 청구인은 개인회생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었고, 다음 날 망 소외인과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다.
• 청구인은 2021년 4월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변제계획 인가를 받았다.
• 개인회생 절차 중 청구인은 재산분할 약정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관련 서류에서는 재산분할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망 소외인은 2022년 1월 사망하였다.
• 청구인은 망 소외인의 상속인에게 재산분할금 지급을 요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각하하였다.

청구인은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실제로는 각자 명의 재산을 그대로 가지기로 협의한 것으로 보고 청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혼 당사자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 청구인과 망 소외인은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해 별도의 협의를 하지 않았으나, 이후 관련 개인회생 절차에서 제출한 서류와 진술을 종합하면 재산을 각자 명의대로 가지기로 한 협의가 있었다.
• 망 소외인이 생전에 가족과 한 통화 내용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서 내용이 진실된 것으로 보이며, 재산분할에 관한 다툼도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
• 따라서 심판청구는 법적으로 이익이 없고 부적절하여 각하되었다.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관한 별도의 협의가 없었더라도, 이후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통해 각자 명의 재산을 그대로 가지기로 한 협의가 인정되면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는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부적절하여 각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