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단20677전주지방법원 1심2022-04-05 선고검수완료

피고는 혼인한 직장 상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상대 배우자는 이를 알게 된 뒤에도 혼인관계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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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20677 민사 사건(2022년 4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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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0. 9. 6. 배우자와 혼인했고,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 2019. 6.경 배우자는 직장 부하 직원인 피고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 피고는 배우자가 이미 혼인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 원고는 이 일을 알게 된 뒤에도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4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배우자가 혼인한 사실을 알고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피고에게, 원고는 혼인관계와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피고가 배상할 위자료의 범위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과 정해진 기간의 이자를 지○○라고 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상대방이 혼인한 사람임을 알면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으므로, 원고의 부부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준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배우자와 피고의 행위로 생긴 정신적 피해 전체를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계속하며 피고만 상대로 청구한 사정을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에게 전체 손해를 모두 부담시키면 피고가 배우자에게 일부 금액을 다시 청구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배우자의 책임을 따지는 과정이 부부생활의 회복과 안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이에 따라 피고가 부담할 몫에 한정해 위자료를 정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혼인 기간과 가족관계, 부적절한 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두 사람의 관계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1,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는 배우자가 혼인한 사실을 알면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가 부담할 몫만 따져 위자료를 정했고, 원고가 청구한 4천만 원 중 1,50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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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 아내 피고 B 혼외 모텔 투숙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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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있는 C와 부정행위를 해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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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르1078·대구가정법원·2013-05-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깨져 정신적 고통을 겪고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단110100·대구지방법원·2019-03-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직장 동료와 개인적으로 만나고 애정 표현이 담긴 메일과 이모티콘을 주고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드단4265·부산가정법원·2015-09-23·1심·기각

배우자가 식당 단골손님인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8르676·광주지방법원·2009-06-25·2심·원고 승소

이혼하면서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약 2,859만 원 지급을 두고 다툼이 있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드단3363·청주지방법원·2016-12-07·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32535·부산지방법원·2013-01-07·1심·원고 일부 승소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하던 중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해 정신적 고통과 결혼 준비 비용을 겪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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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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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르11853·인천가정법원·2019-04-05·2심·원고 승소

혼인신고 후 피고가 거짓 부모 이름을 알려주고 곧바로 가출하여 혼인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르17·청주지방법원·2017-09-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혼인에 진정으로 동의하지 않아 혼인 무효와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드단210008·부산가정법원·2016-09-08·1심·기각

약혼 상대와 제3자의 성관계 및 결별 통보로 약혼이 깨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7드단1401·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07-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집을 나가 동거하며 혼인 관계를 파탄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드단16756·부산가정법원·2016-05-13·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아내 몰래 이혼소송을 내 공시송달로 이혼판결을 받아내고 뒤늦게 이혼 사실을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51853·청주지방법원·2021-10-07·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 이혼 소송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성과보수금 지급을 두고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4드37503·서울가정법원·1995-07-13·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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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르1518·제주지방법원·2023-12-11·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9르2577·서울가정법원·2009-12-18·2심·기각

혼인 후 피고가 가출하며 혼인 무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1드합286·부산가정법원·2012-02-02·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외도를 하며 이혼을 요구하고 아내의 출입을 막는 잠금장치를 설치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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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3드합000000·부산가정법원·2014-06-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가 동거하며 한의원 업무를 맡기고 자녀를 입양했으나, 피고가 카드내역을 무단 열람하고 폭행·성관계 강요 후 별거에 이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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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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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92드54689·서울가정법원·1993-04-2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1은 서로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1이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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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드단1550·수원가정법원안양지원·2020-06-05·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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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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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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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가단20677 손해배상(기)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연 담당변호사 **** 피 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테헤란 담당변호사 ****,****,****,****,****,****,****,서 정권,****,****,****,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2. 3. 22. 판 결 선 고2022. 4. 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8. 24.부터 2022. 4.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TY[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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