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혼인한 직장 상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상대 배우자는 이를 알게 된 뒤에도 혼인관계를 유지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20677 민사 사건(2022년 4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0. 9. 6. 배우자와 혼인했고,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 2019. 6.경 배우자는 직장 부하 직원인 피고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 피고는 배우자가 이미 혼인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 원고는 이 일을 알게 된 뒤에도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4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배우자가 혼인한 사실을 알고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피고에게, 원고는 혼인관계와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피고가 배상할 위자료의 범위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과 정해진 기간의 이자를 지○○라고 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상대방이 혼인한 사람임을 알면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으므로, 원고의 부부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준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배우자와 피고의 행위로 생긴 정신적 피해 전체를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계속하며 피고만 상대로 청구한 사정을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에게 전체 손해를 모두 부담시키면 피고가 배우자에게 일부 금액을 다시 청구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배우자의 책임을 따지는 과정이 부부생활의 회복과 안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이에 따라 피고가 부담할 몫에 한정해 위자료를 정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혼인 기간과 가족관계, 부적절한 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두 사람의 관계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1,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는 배우자가 혼인한 사실을 알면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가 부담할 몫만 따져 위자료를 정했고, 원고가 청구한 4천만 원 중 1,50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부녀인 상대방과 호텔에 함께 투숙하고 연인에 가까운 관계를 맺으며 부정행위를 함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오랜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임을 알면서 2015년 6월경부터 육체적 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웹사이트에 글과 사진을 게시했다.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와 여행·동거를 하고 육체적 관계를 맺어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
배우자가 있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고 연락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함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깨져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적절한 관계로 혼인 생활이 깨지자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들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피고가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장기간 내연관계를 맺으며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행위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1년경부터 그 배우자와 연락·만남을 이어가며 부정한 행위를 함
원고가 피고와 피고 1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배우자의配偶者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사건
원고 A 아내 피고 B 혼외 모텔 투숙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배우자가 있는 C와 부정행위를 해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받음.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깨져 정신적 고통을 겪고 위자료를 청구함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직장 동료와 개인적으로 만나고 애정 표현이 담긴 메일과 이모티콘을 주고받았다.
배우자가 식당 단골손님인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함
이혼하면서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약 2,859만 원 지급을 두고 다툼이 있었음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하던 중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해 정신적 고통과 결혼 준비 비용을 겪은 사건
혼인신고 후 피고가 거짓 부모 이름을 알려주고 곧바로 가출하여 혼인 무효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혼인에 진정으로 동의하지 않아 혼인 무효와 위자료를 청구함
약혼 상대와 제3자의 성관계 및 결별 통보로 약혼이 깨진 사건
피고가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집을 나가 동거하며 혼인 관계를 파탄시킴.
배우자가 아내 몰래 이혼소송을 내 공시송달로 이혼판결을 받아내고 뒤늦게 이혼 사실을 통보함
피고가 원고와 이혼 소송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성과보수금 지급을 두고 다툼을 벌임
원고와의 약혼을 부당하게 해소하여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함
혼인 후 피고가 가출하며 혼인 무효 주장
남편이 외도를 하며 이혼을 요구하고 아내의 출입을 막는 잠금장치를 설치함
원고와 피고가 동거하며 한의원 업무를 맡기고 자녀를 입양했으나, 피고가 카드내역을 무단 열람하고 폭행·성관계 강요 후 별거에 이름
원고는 피고가 혼인 전에 아이를 낳은 사실을 숨긴 채 혼인신고를 하였다.
원고와 피고1은 서로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1이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며 살다가 다툼 후 집을 나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시댁 냉대와 집안 살림 소홀, 부적절한 이성 교류 등을 이유로 피고와의 이혼을 청구함
기혼자가 대학 동창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으며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함
남편이 수년간 직장을 그만두고 주말마다 인터넷과 주식에만 몰두하고 아내의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피고가 반소로 이혼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