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르205대구고등법원 2심2021-07-23 선고검수완료

배우자가 있는 C와 부정행위를 해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받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1가사부 2021르205 민사 사건(2021년 7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11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C임을 알면서도 C와 부정행위를 했고,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이 침해되었다고 원고는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2020년 12월 2일 조정기일에 자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와 C는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놓고 조정 절차를 진행했고, 여러 차례의 조정과 협의를 거쳐 재산분할·위자료 등 지급액과 국민연금 분할청구권 포기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 2020년 12월 2일 원고와 C는 재산분할 등과 국민연금 분할청구권 포기에 합의하면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청구와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도 정했습니다. 피고는 이후 합의에 따른 돈을 C에게 보냈습니다.
  • 원고는 뒤에 청구 포기 의사를 번복하려 했지만, 항소심은 그 전에 포기 의사가 피고에게 전달되어 효력이 생겼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와 부정행위를 해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원고가 2020년 12월 2일 조정 과정에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C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원칙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채권을 포기하는 의사는 반드시 문서에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말과 행동을 종합해 포기 의사가 드러났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조정 과정에서 원고는 C가 재산분할 등 금액을 지급하고 국민연금 분할청구권을 포기하면 피고에 대한 청구도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최종 합의에도 피고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 법원은 C가 지급하기로 한 금액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까지 고려해 정해진 것으로 보았고, 피고가 조정기일에 나오지 않았더라도 원고의 청구 포기 의사가 피고에게 전달돼 효력이 생겼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원고가 뒤늦게 포기 의사를 철회하려 했더라도 이미 발생한 효력을 되돌릴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였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정은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조정 합의 과정에서 피고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가 사 부 판 결 사 건르이피 등2021 205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픸사 묕헌경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픸사 성명픸 윜 1 심 판 결대구가윕법원 선고 드합판결2021. 2. 18. 20201249 변 띠 종 결2021. 6. 25. 판 결 선 고2021. 7. 23. 주 문 1. 윜 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1, 괰각한다. 2. 원고의 항소앀 이 법원에서 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3. 소송총뵄용은 각자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 40,000,000 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는 윜 심에서 12%(1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띜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20,000,000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구하씀다 원고가 윜출한 항소장의 12%. 항소취지 중 윜 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