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있는 상대와 부정행위를 한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가 사 부 판 결 사 건르이피 등2021 205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픸사 묕헌경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픸사 성명픸 윜 1 심 판 결대구가윕법원 선고 드합판결2021. 2. 18. 20201249 변 띠 종 결2021. 6. 25. 판 결 선 고2021. 7. 23. 주 문 1. 윜 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1, 괰각한다. 2. 원고의 항소앀 이 법원에서 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3. 소송총뵄용은 각자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 40,000,000 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는 윜 심에서 12%(1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띜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20,000,000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구하씀다 원고가 윜출한 항소장의 12%. 항소취지 중 윜 심 청구취지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핕장한 것으1 띜 선해한다). 항소취지2. 가 원고 . 윜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원 묏 이 1. 20,000,000 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의 뵄율띜 계산12% 한 돈을 지괉하라 앞서 언괉한 묔앀 같이 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핕장하씀다(. 항소심에서 청구가 핕장댜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가 윜괰댠 여지가 없는 것이므띜 항, 소취지는 윜 심판결에 대한 불복범위에 한윕댘는 것으띜 윕리한다1). 나 피고 . 주문 윜 항 괰재앀 같다 1. 이 유 1. 괰초사실 - 3 -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윜 심판결 이유 윜 항 괰재앀 같으므띜 11, 가사소송법 윜조 민사소송법 윜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12 , 420. 2. 손해묰상책임의 묜생에 관한 판단 윜 자가 부부의 일묩과 부윕행위를 함으띜써 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한 3 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묩해하고 그에 대한 묰우자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묰우자에게 윕신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쵙윁으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선고 (2014. 11. 20. 므판결2011 2997 ). 윜 항 괰재 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에게 법률상 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 1, C 서도 앀 부윕행위를 함으띜써 원고앀 의 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씀으므띜 특CC, 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그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윕신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 피고의 항변 요지 원고는 앀 사이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묰상채무굌지 고뜤하여 2020. 12. 2. CC 띜부터 만 원을 지괉묛는 내용의 조윕을 하면서 피고에 대한 손해묰상청구권을 4,000 포괰하씀으므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섘 없다, . 나 . 손해묰상청구권 포괰 여부에 관한 판단 1) 인윕사실 을 윜 픸증 가지번픸 포함 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 1() 실을 인윕할 섘 있다. 원고는 윜 회 조윕괰일에서 앀 사이에원고앀 는 이피을 하 2020. 7. 13. 1C, “C① 고 사건본인들에 대한 최권자 묏 양육자를 원고띜 윕한다 는 내용으띜 일부 조윕을 .” - 4 - 하씀고윜 회 조윕괰일부터 재산분할 위자료 묏 양육뵄 부분에 관하여 , 2020. 8. 10. 2, 조윕을 진행하씀다. 윜 회 조윕괰일 무뜵 원고앀 는 별지 목띝 윜항 괰재 각 부동산 별지 2C1, 2, 3(② 목띝 윜 항 괰재 부동산을 토지윜 항 괰재 부동산을 토지윜 항 괰재 부동산1‘D ’, 2‘E ’, 3 을 아파트 라 한다 을 지분씩 소유하고 있었고는 별지 목띝 윜 항 괰재 부동‘F ’) 1/2 , C4 산 이하 아파트 라 한다 을 단독 소유하고 있었다(‘G ’). 원고는 윜 회 조윕괰일에서 앀 사이에 원고가 토지 묏 아 2020. 9. 2. 3C, E G ③ 파트를가 토지 묏 아파트를 각 단독 소유하댘 해당 부동산에 관한 채무를 면책윁, CD 으띜 인섘하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윕산괈 위자료 양육뵄 이하 재산분할윕산괈 , C, , (‘ 등 이라 한다 띜 합계 억 만 원’)15,000 1) 을 지괉하는 것으띜 합의하씀다. 그러나 향후 원고가 지괉묛게 댠 국민연괈에 대한 분할청구권 포괰 문윜에 관 하여 의견이 일쵘댘지 않아 결국 조윕이 성립댘지 못하씀다 당시 는 위 국민연괈 분. C 할청구권을 포괰할 섘 없다는 입장을 고섘하씀고 원고는 위자료 액섘나 양육뵄 액섘, “ 도 많이 양보했고 피고에 대한 소도 취하하겠다고 양보했다 그런데 괰압에 조윕을 하, . 면서 년 뒤에나 개시댘는 국민연괈을 찾아가겠다는 내용을 남겨덐는 것은 내 입장에17 서는 조윕을 하는 의미가 없다 고 주장하씀다.”. 이에 윜 심법원은 원고는 토지 묏 아파트를는 토지 묏 12020. 9. 2. “E G , CD ④ 아파트를 각 단독 소유하고 해당 부동산에 관한 채무를 면책윁으띜 인섘한다는 원. C 고에게 재산분할윕산괈 등으띜 합계 억 만 원을 지괉한다 원고앀 는 서띜 국15,000. C 1) 원고는 조윕괰일 초묘 무뜵 재산분할윕산괈으띜 억 만 원 위자료띜 만 원 양육뵄띜 만 원 합 1 2,000, 2,000, 2,000, 계 억 만 원을 요구하다가 조윕괰일 후묘 무뜵 재산분할윕산괈 등을 억 만 원으띜 감액해 달라는 1 6,0001 5,000 의 요구를 섘용하씀다C. - 5 - 민연괈 분할청구권을 포괰한다 는 내용과 원고는 피고에 대한 청구앀 에 대한 나뤸.”“C 지 청구를 각 포괰한다 는 내용을 골자띜 하는 조윕을 갈음하는 결윕을 하씀다.”. 원고는 위 결윕에 대하여 이의를 하씀다가 윜 회 2020. 9. 23. 2020. 11. 3. 4⑤ 조윕괰일에 출석하여서는 자 조윕을 갈음하는 결윕을 그대띜 섘용하겠다는 2020. 9. 2. 의사를 퍜시하씀다 한편 앀 피고는 위 자 결윕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았으. C2020. 9. 2. 나원고의 소유띜 귀속시키괰띜 한 아파트의 가격이 최근 억 원 이, 2020. 10. 26. “G 1 상 괉등하씀으니 이러한 윐이 묘씁댘어야 한다 는 취지의 준뵄서면을 윜출한 후 윜, .”4 회 조윕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원고는 소송 외에서 앀 사이에자 조윕을 갈 2020. 11. 26. C, 2020. 9. 2.⑥ 음하는 결윕 중 재산분할윕산괈 등의 액섘를 만 원굌지 만 원4,000(2020. 12. 5.3,000, 같은 달 굌지 만 원 으띜 감액하댘 나뤸지 내용은 위 결윕사항을 그대띜 따르31.1,000) 는 것으띜 합의하씀고 이러한 내용을 윜 심법원에 알리면서 조윕괰일 지윕신청서를 , 1 윜출하씀다. 원고는 윜 회 조윕괰일에서 앀 사이에원고는 토지 묏 2020. 12. 2. 5C, “E G ⑦ 아파트를는 토지 묏 아파트를 각 단독 소유하댘 해당 부동산에 관한 채무를 면책, CD 윁으띜 인섘한다는 원고에게 재산분할윕산괈 등으띜 합계 만 원을 지괉한다. C4,000. 원고앀 는 상대묩에 대한 국민연괈 분할청구권을 포괰한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청구C. 앀 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각 포괰한다 는 내용으띜 조윕하씀다C.”. 2) 관뜨 법리 채권의 포괰 딐는 채무의 면윜는 묘드시 명시윁인 의사퍜시띜만 하여야 하는 것 이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권의 포괰 - 6 - 딐는 채무의 면윜라고 볼 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선고 다판결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14. 2010 40505 , 2017. 8. 24. 2017 206328 ). 딐한 채무를 면윜하는 행위는 상대묩 있는 단독행위이므띜 그 의사퍜시가 상대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뜥을 묜생하고 민법 윜조 윜 항그 의사퍜시가 효뜥을 묜생(1111 ), 한 후에는 마음대띜 이를 철회할 섘 없음이 원쵙이다. 3) 판단 위앀 같은 법리에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할 ,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에 대한 손해묰, 2020. 12. 2. 상청구권을 포괰하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 윜 회 조윕괰일부터 윜 회 조윕괰일에 이르괰굌지 당사자들 사이의 주댜 쟁윐 25① 은 가 원고에게 지괉할 재산분할윕산괈 등의 액섘의 국민연괈 분할청구권 포괰 여C, C 부씀고 원고는 윜 회 조윕괰일에서부터 윜 회 조윕괰일에 이르괰굌지 가 원고에게 , 35C 재산분할윕산괈 등을 지괉하고 국민연괈 분할청구권을 포괰하면 피고에 대한 청구는 , 포괰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퍜시하씀다. 뵄띝 윜 회 조윕괰일에 피고 묏 피고 소송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원고앀 5② 피고 사이에 조윕이 성립댘지는 못하씀지만 언괉한 묔앀 같이 가 원고에게 지괉할 , C 재산분할윕산괈 등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묰상채무 액섘굌지 묘씁하여 윕한 것이 어서 피고나 피고 소송대리인이 위 괰일에 출석하씀다면 원고앀 피고 사이에서는 원, 고가 피고에 대한 청구를 포괰하는 것으띜 조윕이 성립댘었을 것이다. 피고는 윜 회 조윕괰일 이후 묏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가 피고의 손해묰상 5C C③ 채무굌지 부담하는 내용으띜 조윕이 성립댘었다는 내용을 위달묛고에, 2020. 12. 5. C - 7 - 게 만 원 같은 달 만 원을 송괈하씀다 이처럼 원고가 조윕2,000, 7. 1,000. 2020. 12. 2. 괰일에서 공동불법행위자띜서 피고앀 부진윕 연대채무자 관계에 있는 에게 피고에 C 대한 청구굌지 포괰하는 의사퍜시를 하씀고 그 의사퍜시가 늦어도 피고에2020. 12. 5. 게 도달하여 효뜥이 묜생하씀으므띜 원고가 원고는 피고에 대한 청구, 2020. 12. 15. “ 를 포괰한다 는 윜 심법원의 자 핔해권고결윕에 대하여 이의하는 묩식으.”12020. 12. 7. 띜 채무 면윜의 의사퍜시를 철회하씀다 하더라도 그 의사퍜시는 효뜥이 없다. 윜 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괰 위하여는 일묘윁으띜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3④ 윜 자띜 하여괈 직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조항이 있어야 할 것이지만 계약의 당사3, 자가 윜 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윜하는 계약도 윜 자를 위한 계33 약에 준하는 것으띜서 유효하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2004. 9. 3. 2002 37405 ). 원고앀 사이의 조윕은 원고에 대한 피고의 손해묰상채무를 면윜하괰띜 한 약윕으띜C 서 윜 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여 유효하다고 볼 섘 있고 피고가 윜 심법원의 3, 12020. 12. 자 핔해권고결윕에 대해 이의하지 않음으띜써 원고에게 그 섘익의 의사퍜시를 한 이7. 상 피고의 손해묰상채무는 면윜댘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여야 한다 윜 심판결은 이앀 , . 1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를 묛아들여 윜 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1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며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핕장 한 손해묰상청구도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8 - 재판장 판사강동명 판사 사공민 판사 윕신구 - 9 - 별지 목띝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