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강동명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2(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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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무죄1(25%)원고패2(50%)결과 미상1(25%)
2023나18271·대구고등법원·2024-11-26
원고가 조합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제명된 후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1.2억원 / 청구 1.4억원)
2020나26714·대구고등법원·2021-09-03
주식회사 아림개발이 주식회사 제니코퍼레이션과 토지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03나2407·대구고등법원·2004-08-27
원고들이 OO지역 남부신협에 예금한 금액의 반환을 예금보험공사에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전산 기록 부재 등을 이유로 이를 부인함.
결과 미상
원고 6에게 9,635,781원 지급하라. 원고 4에게 4,714,808원 지급하라. 원고 16에게 16,269,861원 지급하라. (청구 2,000만원)
2001노467·대구고등법원·2003-07-03·살인·상해치사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베란다 창틀에 이마를 부딪혀 사망함.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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