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베란다 창틀에 이마를 부딪혀 사망함.

• 1998년 8월 19일 밤, 경주시 OO지역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었다.
• 다투던 중 피해자가 베란다 창틀에 이마를 부딪혀 상처를 입었고, 이후 사망하였다.
• 피고인은 처음에 피해자를 목을 눌러 살해했다고 자백했다가 나중에 피해자가 빨래건조대 봉에 목을 매어 자살했다고 주장했다.
• 경찰과 검찰 조사, 법정 진술에서 피고인의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서울대 법의학과 등에서 피해자의 사망 원인에 대해 감정을 실시했다.
• 여러 차례 재판과 증거조사를 거친 끝에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넘어져 창틀에 이마를 부딪혀 사망했다고 주장했으나, 처음에는 살해를 인정했다가 나중에 자살이라고 번복했다.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살인인지 자살인지였으며, 법원은 여러 차례 심리와 증거조사를 거쳐 피해자가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한 것으로 보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피해자의 목에 남은 상처와 흔적들이 목을 눌러 살해한 흔적보다는 스스로 목을 매어 생긴 것으로 보였다.
• 피해자가 빨래건조대 봉에 목을 매는 과정에서 생긴 흔적과 부검 결과가 자살 가능성을 뒷받침했다.
• 피고인의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뀌고 신빙성이 떨어져 자백을 그대로 믿기 어려웠다.
• 현장검증과 법의학 감정 결과, 피해자가 자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 대법원에서 심리미진을 지적해 추가 심리와 증거조사를 거쳐 무죄 판단을 확정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넘어져 다친 후 사망했으며, 법원은 피해자가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피고인의 살인 혐의는 증거 부족과 정황상 자살 가능성이 인정되어 무죄로 결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