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의 불륜 의심으로 조카와 친구에게 여동생 납치·살해를 지시했다는 혐의로 재판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08고합314 살인·상해치사 사건(2010년 2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47조, 형법 제152조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69건)로 보면 실형 66%,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1년 10월, 한 남성이 자신의 사위가 이종사촌 여동생과 불륜 관계라고 의심하며 조카와 그 친구에게 여동생을 납치하고 살해하라고 지시함.
- 조카와 친구는 납치 시도를 여러 차례 했으나 피해자가 주로 학교 기숙사에 있어 납치가 쉽지 않았음.
- 살해 지시와 대가 지급에 관한 진술이 있었으나, 조카와 친구는 그런 지시나 대가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함.
- 법원은 이들의 진술이 서로 번복되고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함.
- 결국 조카와 친구가 살해 지시를 받거나 대가를 약속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사위가 자신의 사위와 불륜 관계라고 의심한 여성을 납치·살해하라고 조카와 친구에게 지시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조카와 친구가 살해 지시나 대가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법원은 이들의 진술 신빙성이 낮아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카와 친구가 살해 지시를 받거나 대가를 약속받았다는 핵심 증거인 사위의 진술과 이들의 진술이 서로 달라 신뢰하기 어려웠음.
- 다른 증거들로는 살해 지시나 대가 합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했음.
- 따라서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사위가 여동생을 살해하라고 지시했다는 의심이 있었으나, 조카와 친구가 그런 지시나 대가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베란다 창틀에 이마를 부딪혀 사망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동물용 마취제와 약물을 주사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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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 상태에서 두 아들을 질식시켜 살해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사위가 이종사촌 여동생 丁과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한 甲이 조카인 乙과 그 친구 丙에게 지시하여 丁을 납치·살해하게 하여 甲·乙·丙 모두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후, 乙과 丙이 甲으로부터 丁을 살해할 것을 지시받거나, 丁에 대한 살해대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고 자백하여 위증죄로 추가 기소된 사안에서, 乙과 丙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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