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96노1268서울고등법원 2심1996-11-0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동물용 마취제와 약물을 주사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6노1268 살인·상해치사 사건(1996년 11월 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69건)로 보면 실형 66%,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살인·상해치사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5년 11월 19일 저녁, 피고인과 피해자가 호텔 별관에서 함께 비디오를 보며 시간을 보냄.
  • 다음날 11월 20일 새벽 1시경,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로 발견됨.
  • 피해자의 몸에서 28군데 주사바늘 자국과 동물용 마취제 성분 등이 검출됨.
  •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끝내려 했으나, 피고인은 관계 회복을 시도함.
  • 피고인은 동물병원에서 약물을 구입했으나, 범행 입증에 충분한 증거가 없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동물용 마취제와 약물을 주사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으나, 사망 시각과 동기, 약물의 치사량, 범행 방법 등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증거가 부족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의 정확한 사망 시각을 단정할 수 없었고, 피고인이 살해할 동기가 명확하지 않았음.
  • 피고인이 구입한 약물의 양과 종류가 건강한 사람이 죽을 정도는 아니라고 봄.
  • 사고사나 다른 사람이 범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었음.
  • 피해자의 몸에서 발견된 주사 자국이 여러 번에 걸쳐 놓인 것으로 보이고, 여러 사람이 함께 있던 장소에서 28번이나 주사를 놓았다는 점이 부자연스러웠음.
  • 검찰이 주장한 살해 장소와 방법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부자연스러웠음.
  • 피고인의 행동과 증언, 피해자와의 관계 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범행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었음.

핵심 정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약물로 살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법원은 증거 부족과 여러 의문점 때문에 무죄를 선고했다. 사망 원인과 시각, 약물의 치사량 등 여러 요소가 명확하지 않아 합리적인 의심이 해소되지 않았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0 / 1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1노467·대구고등법원·2003-07-03·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베란다 창틀에 이마를 부딪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77노1507·서울고등법원·1977-12-29·2심·무죄

피고인이 5세 피해자의 머리에 농약을 부른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86고합184·마산지방법원·1986-11-13·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314·청주지방법원·2010-02-18·1심·무죄

사위의 불륜 의심으로 조카와 친구에게 여동생 납치·살해를 지시했다는 혐의로 재판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75노478·서울고등법원·1975-07-1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74노1324·서울고등법원·1975-01-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73노787·서울고등법원·1973-04-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살해하고 현금 29,500원을 강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67노117·광주고등법원·1967-09-07·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판자집 매도증서를 강제로 빼앗고 다툼 중 피해자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77노713·서울고등법원·1977-07-2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허위 사실을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68노459·서울고등법원·1969-03-0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 그룹 '△△' 전 멤버인 공소외 21 살해 사건에서,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동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서정우외 2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서부지원 1996. 6. 5. 선고 96고합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 사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빗나간 증오, 집착과 욕심 때문에 계획적으로 사람에게 쓰지 않고 동물에나 쓰는 약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범행 후 사리에 맞지 않는 거짓진술로 억지 주장을 일삼으며 범행을 부인하고 은폐하는 등 범행을 전혀 뉘우치는 마음이 없어 그 죄질과 범정의 불량함이 극에 달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무기징역형에 처한 원심의 형은 가볍고 따라서 검사의 구형과 같이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 없이 추측과 예단에 의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여 살인죄로 처단한 원판결에는 다음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