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안성회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3(75%)원고 패소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1건결과 분포:무죄1(9%)원고승4(36%)원고패2(18%)결과 미상4(36%)
99누13699·서울고등법원·2000-08-22
검사장이 검찰총장의 출석명령에 불응하고, 승인 없이 근무지를 떠나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을 비판함.
원고승
원고 승소
98나16694·서울고등법원·1999-03-24
원고들이 피고 운영 스포츠클럽의 영구회원권을 취득했으나, 피고가 구 건물을 폐쇄하고 신 건물을 신축하며 회원제를 변경함.
원고패
원고 패소
97나13773·서울고등법원·1999-03-03
원고들이 부동산 경매 배당금 중 피고의 배당금 변경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98나36360·서울고등법원·1999-02-03
피고가 원고에게 54,733,3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473만원 / 청구 5,473만원)
96노1268·서울고등법원·1996-11-05·살인·상해치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동물용 마취제와 약물을 주사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무죄
무죄
선고85구260·서울고등법원·1986-03-18·기타 형사
원고가 부동산 취득자금 중 일부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받았으나, 다른 부동산 매도와 금융거래로 자금 출처를 증명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5구640·서울고등법원·1986-02-25·기타 형사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가 면제된 후 방위세를 신고 납부하고 과세표준을 수정 신고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5구575·서울고등법원·1986-02-25·마약 수입·제조
원고 법인이 부도로 폐업한 후 재고자산이 모두 팔린 것으로 보고 내수업체 평균 매매 총이익률을 적용해 법인세를 부과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4구801·서울고등법원·1985-10-29·기타 형사
원고1이 사업자등록 없이 대금업을 하며 고액의 자금을 여러 기업에 빌려주고 이자를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84구1090·서울고등법원·1985-10-15·건축·주택법위반
성동구청 과장이 지장건축물 철거 계약서에 철거기한을 명시하지 않고, 철거 독촉 및 단수·단전 조치를 일부 시행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