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법인이 부도로 폐업한 후 재고자산이 모두 팔린 것으로 보고 내수업체 평균 매매 총이익률을 적용해 법인세를 부과함.

• 1984년 4월 10일경, 원고 법인이 부도로 인해 폐업 상태에 빠짐.
• 피고는 원고 법인의 장부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1983년 말 재고자산이 모두 팔린 것으로 보고, 동종 업체들의 평균 매매 총이익률을 적용해 법인세 등을 부과함.
• 실제로는 재고자산 중 상당 부분이 하청업체 도산으로 사라졌고, 나머지는 거의 폐품 수준이라 매출로 이어지지 않았음.
• 원고 법인은 견직물 수출업체로, 내수업체와 업황이 달라 피고가 적용한 추계 방법이 부당함.

원고 법인이 부도로 폐업하자, 피고는 장부 불비를 이유로 재고자산 전량이 매출된 것으로 보고 내수업체 평균 매매 총이익률을 적용해 법인세 등을 부과했다. 쟁점은 원고 법인의 특수한 상황과 업종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추계 방법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취소했다.

• 피고는 원고 법인의 재고자산이 과세 기간 동안 모두 팔린 것으로 추정했으나, 증거와 증인의 증언에 따르면 상당 부분이 하청업체 도산으로 사라졌고 나머지는 폐품에 가까워 매출이 없었음.
• 원고 법인은 견직물 수출업체로, 피고가 기준으로 삼은 11개 동종 업체는 주로 면직물과 화학섬유 내수업체로 국제 수출 경기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음.
• 원고 법인의 업황과 동종 업체들의 업황이 달라, 동종 업체 평균 매매 총이익률을 그대로 적용한 것은 부당함.
• 추계 과세는 납세자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해야 하는데, 피고는 이를 무시하고 과세 처분을 함.
• 따라서 피고의 추계 방법과 과세 처분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부족해 위법함.

원고 법인의 재고자산 손실과 업종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내수업체 평균 매매 총이익률을 적용해 과세한 피고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추계 과세는 납세자의 실제 상황을 최대한 반영해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