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재철
총 사건
25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2년 2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2년 2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2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63%원고 우세
원고 승소 5(63%)원고 패소 1(13%)기각·각하 2(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조세포탈1건+31%
평균 2년 6개월
폭력·상해1건-39%
평균 1년
강간1건-37%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5건결과 분포:실형3(12%)원고승6(24%)원고패5(20%)결과 미상11(44%)
선고85구260·서울고등법원·1986-03-18·기타 형사
원고가 부동산 취득자금 중 일부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받았으나, 다른 부동산 매도와 금융거래로 자금 출처를 증명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5구640·서울고등법원·1986-02-25·기타 형사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가 면제된 후 방위세를 신고 납부하고 과세표준을 수정 신고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5구575·서울고등법원·1986-02-25·마약 수입·제조
원고 법인이 부도로 폐업한 후 재고자산이 모두 팔린 것으로 보고 내수업체 평균 매매 총이익률을 적용해 법인세를 부과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4구801·서울고등법원·1985-10-29·기타 형사
원고1이 사업자등록 없이 대금업을 하며 고액의 자금을 여러 기업에 빌려주고 이자를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84구1315·서울고등법원·1985-10-15
청과물 위판장을 운영하는 조합이 항운노조의 단체협약 체결 요구를 거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84구1090·서울고등법원·1985-10-15·건축·주택법위반
성동구청 과장이 지장건축물 철거 계약서에 철거기한을 명시하지 않고, 철거 독촉 및 단수·단전 조치를 일부 시행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4구593·서울고등법원·1985-08-20·마약 수입·제조
합병한 회사가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 문제로 증자소득공제를 받지 못했고, 미국 개인사업자로부터 신제품 개발 기술용역을 받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3구1010·서울고등법원·1985-02-05·기타 형사
원고 은행이 1979~1981년 내국수입유산스이자 전액을 면세 소득으로 신고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4구665·서울고등법원·1985-01-29·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광업소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낙석에 맞아 허리뼈가 부러졌다고 주장하며 치료비 지원을 신청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4구209·서울고등법원·1985-01-29·조세포탈
원고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했으나 배우자 소유 3층 건물 일부가 주택으로 인정되어 1세대 2주택에 해당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