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은행이 1979~1981년 내국수입유산스이자 전액을 면세 소득으로 신고함

• 원고 은행은 1979년부터 1981년까지 사업연도 동안 받은 내국수입유산스이자 전액을 세금을 내지 않는 소득으로 신고했다.
• 피고 세무서는 원고가 신고한 이자 전액이 아니라, 이자에서 사업 운영에 든 비용(필요경비)을 뺀 금액만 세금 면제 대상이라고 판단해 추가로 법인세와 방위세를 부과했다.
• 원고 은행은 이에 불복해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 원고는 과거 국세심판소와 국세청장이 내국수입유산스이자 전액을 면세 소득으로 인정한 결정과 재무부 예규를 근거로 전액 면세를 주장했다.
• 피고는 금융업을 주로 하는 법인은 이자 전액이 소득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금액만 소득으로 본다며, 법령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제외한 금액만 면세 대상이라고 반박했다.

원고 은행이 1979~1981년 받은 내국수입유산스이자를 전액 면세 소득으로 신고했으나, 피고 세무서는 필요경비를 뺀 금액만 면세 대상이라며 추가 세금을 부과했다. 쟁점은 금융업 법인의 이자 수입 중 어느 부분이 면세 대상인지였고, 법원은 필요경비를 뺀 금액만이 면세 대상이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금융업을 주로 하는 법인의 경우 이자 수입 전부가 소득이 아니고, 사업 운영에 든 비용을 뺀 금액만 소득으로 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6항 1호의3에 따르면 외국환은행이 취급하는 외화표시어음에 대한 이자는 필요경비를 뺀 금액만 면세 대상에 포함된다.
• 원고가 주장하는 전액 면세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과거 국세심판소와 국세청 결정는 내국수입유산스이자 전액이 면세 대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했다.
• 피고의 추가 세금 부과 처분은 법령과 판례에 부합하며, 신의성실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가 낸 세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금융업을 주로 하는 법인이 받은 이자 수입은 전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금액만 소득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내국수입유산스이자도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만 세금 면제 대상이 되며, 원고 은행의 전액 면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