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박동섭
총 사건
15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3년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6%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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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횡령1건+104%
평균 5년
절도1건-42%
평균 1년
살인·상해치사1건-49%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5건결과 분포:실형3(20%)기각2(13%)원고승1(7%)일부승1(7%)원고패2(13%)결과 미상6(40%)
85나3436·서울고등법원·1986-04-04
원고가 피고에게 일본 화폐 5,000,000엔을 빌려주고 피고가 일부 금액을 갚음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1,290만원 / 청구 1,500만원)
85나777·서울고등법원·1986-02-07
채무자가 변제공탁한 공탁금을 채권자가 수령통고한 후 경락대금까지 이중 수령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69만원 / 청구 789만원)
83구1010·서울고등법원·1985-02-05·기타 형사
원고 은행이 1979~1981년 내국수입유산스이자 전액을 면세 소득으로 신고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4구209·서울고등법원·1985-01-29·조세포탈
원고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했으나 배우자 소유 3층 건물 일부가 주택으로 인정되어 1세대 2주택에 해당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4구665·서울고등법원·1985-01-29·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광업소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낙석에 맞아 허리뼈가 부러졌다고 주장하며 치료비 지원을 신청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3구1006·서울고등법원·1984-12-18·조세포탈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사건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4구213·서울고등법원·1984-11-27
원고가 고장난 수도파이프 수리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요청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수도 계량기가 거꾸로 설치됨.
원고패
원고 패소
84구709·서울고등법원·1984-11-20·기타 형사
피고가 체납자 미납 부담금 집행을 위해 원고 소유 토지를 압류함.
원고승
원고 승소
84구333·서울고등법원·1984-11-06·상해
건설현장에서 로프 사고로 치아 4개를 발치하고, 보철 시 인접한 성한 치아 4개까지 추가로 보철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2구744·서울고등법원·1984-10-30·기타 형사
조달청 공사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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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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