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했으나 배우자 소유 3층 건물 일부가 주택으로 인정되어 1세대 2주택에 해당함.

• 1979년 8월 23일, 원고가 서울 영등포구 OO지역에 있는 자신 소유의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 원고의 배우자가 소유한 3층 건물 중 3층 부분이 방 2개, 부엌 1개 등 주거용 시설을 갖추고 있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 주민등록상에서도 한 세대가 이 3층 건물로 전입하여 거주한 기록이 있었다.
• 세무서에서는 이 3층 건물을 주택으로 인정하여 원고가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배우자 소유 건물 3층이 주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산정 방법도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원고가 소유한 주택을 팔았는데, 배우자가 가진 3층 건물의 일부가 주택으로 인정되어 원고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3층 건물의 일부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된 점과 주민등록상 거주 사실을 근거로 이를 주택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3층 건물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주택 겸 점포로 지어졌으며, 3층 부분은 방 2개와 부엌 등 주거 시설이 완비되어 있었다.
• 주민등록표에 한 세대가 이 건물로 전입하여 거주한 사실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다.
• 원고와 배우자가 각각 소유한 주택과 3층 건물을 합하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 원고가 주장한 양도소득세 산정 방식 중 일부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 계산 범위 내에서만 일부 세액이 조정되었다.
• 증인 진술과 일부 증거는 신뢰하지 않고, 객관적 자료와 주민등록 기록을 중시했다.

원고가 팔았던 주택과 배우자가 소유한 건물 일부가 모두 주택으로 인정되어 1세대 2주택으로 간주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양도소득세 산정 방법에 일부 오류가 있어 세액 일부가 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