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창동 주택에 가족과 함께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했으나 주민등록은 충무로 집에 둔 상태에서 창동 주택을 양도함

• 원고는 1976년 6월 서울 도봉구 창동에 주택을 사서 1977년 중순부터 가족과 함께 그 집에 살기 시작했다.
• 하지만 주민등록은 서울 중구 충무로에 있는 다른 집에 그대로 두고 있었다.
• 1979년 8월 원고는 창동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 세무서(피고)는 이 집을 판 것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자신이 6개월 이상 창동 주택에 실제로 살았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며 세금 부과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 세무서는 주민등록이 충무로 집에 되어 있어 비과세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원고는 창동 주택을 6개월 이상 실제로 거주한 점을 근거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주장했고, 세무서는 주민등록이 다른 집에 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부인했다. 쟁점은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사실이 다를 때 비과세를 인정할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실제 거주가 명확하면 주민등록과 달라도 비과세를 인정했다.

• 소득세법과 시행령은 1세대 1주택을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하도록 규정한다.
• 시행령은 주민등록상의 전입일과 전출일을 기준으로 거주 기간을 계산하지만, 이는 실제 거주가 불분명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 원고가 창동 주택에 가족과 함께 실제로 6개월 이상 거주한 점이 여러 증거와 증인의 증언으로 명확히 확인되었다.
• 주민등록이 충무로 집에 남아 있었던 것은 자녀 학교와 직장 주소 때문이며, 충무로 집은 원고 소유가 아닌 세들어 산 집이었다.
• 따라서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가 다르더라도 실제 거주 사실이 확실하면 비과세를 인정하는 것이 법 취지와 실질 과세 원칙에 맞다.
• 이에 따라 세무서의 세금 부과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어 취소되었다.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실제로 6개월 이상 한 집에 가족과 함께 살았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은 주민등록만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