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유효봉
총 사건
2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파기 1건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0건
55%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0%)일부 승소 7(70%)원고 패소 1(1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25건결과 분포:파기1(4%)기각1(4%)원고승4(16%)일부승8(32%)원고패4(16%)결과 미상7(28%)
81구300·서울고등법원·1982-03-17·조세포탈
원고가 창동 주택에 가족과 함께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했으나 주민등록은 충무로 집에 둔 상태에서 창동 주택을 양도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1구535·서울고등법원·1982-03-03
1976년에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하고 1979년에 미사용잔액을 익금으로 산입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81구433·서울고등법원·1982-02-17·기타 형사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토지 수용 보상금을 지급받고 관련 계약서에 서명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1구152·서울고등법원·1982-02-17·기타 형사
망 소외 1이 행정소송 승소 후 보수로 받은 토지 일부를 매도하여 대금을 수령함
원고패
원고 패소
81구244·서울고등법원·1981-12-30·기타 형사
건설업 면허 신청 시 실제로 상근하지 않는 기술자를 상근하는 것처럼 꾸며 면허를 받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1구143·서울고등법원·1981-12-30·조세포탈
원고가 1969년에 토지를 매수하여 1977년에 일부를 실지 거래가액으로 양도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1구243·서울고등법원·1981-12-23·건축·주택법위반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후 3년이 지난 토지에 대해 공한지로 보고 재산세와 방위세를 중과세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1구298·서울고등법원·1981-12-23·기타 형사
세무서장이 상속재산가액과 과세가액을 원고들에게 통지함
기각
기각
80구873·서울고등법원·1981-12-16
피고가 원고에게 징계 권한 없이 파면 처분을 내림
원고승
원고 승소
81구23·서울고등법원·1981-12-16
토지 매도가액 75,510,000원과 145,147,000원 차액 분쟁
원고패
원고 패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