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전사가 택시의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을 피하려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충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0나3438 민사 사건(1981년 1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9년 11월 18일 오전 10시 20분경, 피고 회사 버스 운전사 소외1이 서울 강서구 목동에서 버스를 운전하던 중 택시가 갑자기 차선 변경을 하자 이를 피하려고 급하게 핸들을 조작함.
- 이 과정에서 버스가 인도로 돌진하여 그 위를 걷던 보행자 소외3을 충격, 소외3은 두개골 골절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함.
- 소외3의 처와 자녀들인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 사고 당시 택시 운전자 소외2도 일부 과실이 있었으나, 버스 운전사 소외1의 과실도 인정됨.
- 원고들은 망인의 장례비용과 묘소 석물 설치 비용, 위자료 등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 버스 운전사가 택시의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을 피하려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사망하게 한 사고로, 망인의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묘소에 설치하는 석물 비용이 일반적인 손해에 포함되는지였으며, 법원은 석물 비용은 특별한 손해로 인정하지 않고, 일부 손해배상만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는 버스 운전사와 택시 운전사의 과실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인정됨.
- 망인은 다방을 운영하며 월 20만원의 순수입을 얻었고, 사고로 인해 55세까지 벌 수 있었던 수입을 잃음.
- 원고들은 망인의 장례비용과 묘지 사용료 등 154만 2천원을 지출한 것은 손해로 인정됨.
- 그러나 묘소에 설치한 석물 비용 172만원은 일반적인 장례 비용 범위를 벗어나 특별한 손해로 보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하지 않음.
- 망인과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인정되어 원고1에게 100만원, 자녀들에게 각 30만원씩 지급 명령.
-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들에게 일부 손해배상금을 지○○라고 판결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핵심 정리
버스 운전사가 택시의 급진입을 피하려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사망하게 한 사고에서, 법원은 장례비용 중 일반적인 범위를 벗어난 석물 설치 비용은 손해배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망인의 수입 손실과 장례비용, 위자료는 인정해 일부 배상 판결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버스 운전 중 무단횡단자를 피하려다 인도로 돌진하여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고속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무단횡단하다가 피고 회사 소속 버스에 치임.
택시 운전자가 영업 중 가족을 태우고 가다가 과실로 전복사고를 냄.
피고 회사 정비공이 개인적으로 맡은 차량을 시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의 직원이 업무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귀가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군용차량 제동장치 고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개인택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부상당하여 치료비 및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OO회사 소유 트럭 운전사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가 사망하였고, 이에 유족들이 차주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한 후 명의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행 중 사고를 냄
택시 운전사가 눈길에서 과속과 급제동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버스와 충돌, 동승자인 딸이 사망함.
픽업트럭을 빌려 운전하던 중 3세 아동을 치어 사망하게 함
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호텔 주차안내원이 차량 소유주의 승낙 없이 차량을 무단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사망케 함
화물차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뒤에서 추돌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내리막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오토바이와 버스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버스 정비업체의 점검 소홀로 왼쪽 앞바퀴 마모를 발견하지 못해 운행 중 전복사고가 발생함
택시 운전자가 경찰관의 목 감김과 자신의 난폭 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 택시와 충돌하여 상대 운전자를 사망하게 함
만취 승객과 행선지 언쟁 중 폭행하고 금품을 강취한 후 살해함.
시내버스 운전자가 빗길에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를 부상하게 함
무단횡단 어린이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오토바이와 충돌해 사망 사고 발생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했으나 등록명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전 중 사고를 냄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오토바이 수리 의뢰자가 시운전을 승낙하여 종업원이 시운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
군용 트럭을 무면허로 운전하던 운전병이 중앙선을 침범한 자전거 운전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사건입니다.
1979년 3월 7일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충돌해 원고1이 부상함.
음주 후 시속 100km로 과속 운전 중 커브길에서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가 사망함
미니버스가 후진하던 중 선교원 마당에 있던 5세 여자 어린이를 치어 사망하게 함
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봉고차와 고속버스가 고속도로에서 충돌하여 봉고차 탑승자가 사망함.
소유자의 승낙 없이 오토바이를 무단운전하다 보행자들과 충돌해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함.
도로 굴착 공사 후 복구 작업을 맡은 업체가 파손된 도로를 제때 정비하지 않고 방치하여, 이를 모르고 지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로 사망함.
화주가 동승한 트럭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정차 중인 화물차를 추돌하여 동승자가 중상을 입음
피고가 관리하던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넘어져 버스를 기다리던 원고를 덮쳤고, 원고는 골절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고 회사에 지입된 버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사망함.
우체국 산하기관 직원이 운전 중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1이 운전하는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해 원고 1의 남편과 자녀 3명이 사망함
견인 트럭 운전자가 무면허 직원에게 운전연습을 시키기 위해 트럭을 견인하던 중, 뒤따르던 트럭이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트럭 운전자가 터널 내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택시를 추돌하여 택시 승객이 사망함.
망인이 피고 소유 봉고트럭을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제3자에게 운전을 맡겨 사고가 발생함.
고속도로에서 정차 중인 삼륜차를 회사 차량이 들이받아 직원이 사망함.
군용차량 운전자가 후진 중 자전거를 타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고속버스 운전사가 앞지르기 중 반대차선에서 오던 화물차와 정면충돌하여 화물차 운전자를 사망하게 함
버스 운전사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인 택시를 뒤에서 충돌시켜 택시 운전사가 사망함.
운전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음주운전 중 전방주시 의무를 지키지 않아 교통정리 중이던 교통순시원을 충격함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피고 회사 소유 택시가 과속 운행 중 중앙분리대와 구조물에 충돌해 승객이 사망함.
술에 취한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지 않은 도로 횡단 중 택시 운전사와 충돌해 상해를 입음
버스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운송회사와 사용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피고 소유 차량 운전자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끼어들어 버스를 충격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들과 연쇄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함.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해 중상을 입고 재산 피해를 입음
피고 소유 차량과 피해자 오토바이가 교차로에서 충돌해 피해자가 사망함.
피고 소유 택시가 차선을 변경하던 중 원고 1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원고 1이 부상을 입음.
피고 소유 버스 운전자가 빗길에 과속하며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 1의 택시와 충돌함
유치원 통학버스를 운전하던 중 3세 아이를 치어 사망하게 함.
버스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앞서 가던 버스를 추돌함
피고 차량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버스 운전자가 좌회전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충돌했다.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운전 중 보행자를 차로 충격하고 동승자가 가방을 끌어당겨 보행자가 넘어져 다침
택시가 좌회전하던 중 뒤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탑승자가 사망함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함.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음
원고 회사 소속 택시가 철도 건널목을 멈추지 않고 통과하다 열차와 충돌하여 승객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함.
1984년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함.
피해자가 피고 소유 차량에 동승해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함.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가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다 시내버스와 충돌함.
임차한 버스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시내버스 운전사가 과속과 부주의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택시와 충돌해 3명이 사망함.
선거유세 차량 운전수가 무면허 연사에게 운전을 맡겨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화물차 운전자가 앞차를 오른쪽으로 추월한 뒤 급하게 방향을 틀어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버스 운전수 과실로 차량 추락과 정비 중 사고가 발생해 두 명이 사망함.
좁은 길에서 트럭 운전 중 길 옆에 있던 보행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힘
피고 1이 피고 3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량으로 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2차로 차량에 치여 사망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묘소에 설치하는 석물비용이 통상의 손해인지의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