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보환
총 사건
12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44%원고 우세
일부 승소 7(88%)원고 패소 1(1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2건결과 분포:일부승7(58%)원고패3(25%)결과 미상2(17%)
92구13266·서울고등법원·1992-09-04
OO회사에서 건물을 신축하고 지점을 설치한 후, 해당 건물 전체에 대해 등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91구10987·서울고등법원·1992-03-27
광천음료수 제조업 허가를 신청했으나 시설기준 미비로 허가가 반려됨.
원고패
원고 패소
89구16296·서울고등법원·1992-02-14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해 학교 내외에서 단체 행동을 하다가 파면 및 해임 처분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91구13313·서울고등법원·1992-01-17·기타 형사
원고들이 자신의 토지가 국립공원 화랑지구 지정 당시 포함되지 않았다며 확인을 구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1구10901·서울고등법원·1991-10-25·기타 형사
경찰관이 112순찰차를 운전하며 졸음운전으로 콘크리트 벽에 충돌해 사지가 마비되는 부상을 입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0나4240·서울고등법원·1981-03-13
술에 취한 상태로 시속 80km로 과속하며 중앙선을 넘어 추월을 시도하다가 군용버스와 정면충돌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10만원 / 청구 5,000만원)
80나3866·서울고등법원·1981-03-13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960만원 / 청구 6,655만원)
80나2751·서울고등법원·1981-02-27
건물 옥상에서 쇠파이프로 배수구 작업 중 고압전선에 접촉하여 감전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0만원 / 청구 8,152만원)
80나3438·서울고등법원·1981-01-23
버스 운전사가 택시의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을 피하려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충격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295만원 / 청구 6,078만원)
80나2302·서울고등법원·1980-11-21
음주운전 중 전방주시 의무를 지키지 않아 교통정리 중이던 교통순시원을 충격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00만원 / 청구 3,133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