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천음료수 제조업 허가를 신청했으나 시설기준 미비로 허가가 반려됨.

• 1990년 10월, 원고는 전남 장성읍에 음용에 적합한 생수를 취수할 수 있는 공장을 세우고 청량음료 및 탄산수 제조 허가를 받음.
• 이후 허가받지 않은 보존음료수를 제조·판매하다가 영업정지 및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음.
• 1991년 5월, 원고는 보건사회부장관에게 광천음료수 제조업 허가를 신청했으나 반려당함.
• 원고는 반려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광천음료수 제조업 허가 시설기준 등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반려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원고는 광천음료수 제조업 허가를 신청했으나, 시설기준 등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건사회부장관이 신청을 거부했다. 쟁점은 이 거부가 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평등 원칙에 어긋나는지였으며, 법원은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당시 광천음료수 제조업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성분 규격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음.
• 보건사회부장관은 국민 건강과 공공복리를 위해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려 노력 중이었음.
• 영업허가는 법령과 시행령에 따라 시설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기준 미비 상태에서 허가를 내줄 수 없음.
• 영업허가 거부가 국민의 영업 자유를 공공의 필요를 넘어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보기 어려움.
• 기존 보존음료수 제조업 허가 사례와 달리 기준 미비로 인한 거부가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광천음료수 제조업 허가 신청이 시설기준 미비를 이유로 거부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이는 국민 건강 보호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인정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허가 반려 취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