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최철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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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원고패2(40%)결과 미상3(60%)
91구10987·서울고등법원·1992-03-27
광천음료수 제조업 허가를 신청했으나 시설기준 미비로 허가가 반려됨.
원고패
원고 패소
89구16296·서울고등법원·1992-02-14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해 학교 내외에서 단체 행동을 하다가 파면 및 해임 처분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91구13313·서울고등법원·1992-01-17·기타 형사
원고들이 자신의 토지가 국립공원 화랑지구 지정 당시 포함되지 않았다며 확인을 구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1구10901·서울고등법원·1991-10-25·기타 형사
경찰관이 112순찰차를 운전하며 졸음운전으로 콘크리트 벽에 충돌해 사지가 마비되는 부상을 입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0구3067·서울고등법원·1991-07-26
무허가 비닐하우스에 가족과 함께 2년 넘게 거주하며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함.
결과 미상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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