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자신의 토지가 국립공원 화랑지구 지정 당시 포함되지 않았다며 확인을 구함

• 1971년 11월 17일, 건설부장관이 공원법에 따라 경주시 일대 3.9㎢를 국립공원 화랑지구로 지정·공고했으며, 이때 원고들의 토지가 포함되었습니다.
• 1975년 도시계획 변경 시 축척이 달라지면서 공원 경계선이 실제와 다르게 표시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들의 토지가 공원구역 밖으로 보였습니다.
• 1977년 경주시장이 공원 관리 목적으로 측량 및 경계석 설치를 시행했는데, 당시 도시계획도에 따라 측량하여 원고들의 토지가 공원 밖으로 측량되었습니다.
• 1987년 도시계획 재변경 시 경계선이 당초 공원 지정 도면과 일치하게 되었고, 1989년 재측량 결과 원고들의 토지가 공원구역 안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 원고들은 경계측량과 표지 설치로 공원지정이 완성된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토지에 대해 공원지정이 없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의 토지가 국립공원 화랑지구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확인을 구했으나, 법원은 공원지정은 공고로 확정되고 이후 측량은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공원지정처분은 결정과 도면의 공고로 경계가 확정되며, 이후 측량은 공원관리청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합니다.
• 토지소유권이 임야도·지적도로 확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원지정도 공고로 완성됩니다.
• 인접 토지 소유자 간 경계 다툼은 민사소송으로 해결되지만, 행정청이 법령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경계를 확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 따라서 1977년 측량 결과가 잘못되었더라도 이는 공원지정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처분의 효력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한 판례로, 공원지정은 공고로 완성되며 이후 측량은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공원 경계는 최초 지정 당시의 도면에 따라 확정되며, 이후 측량 오류로 인해 경계가 변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