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비닐하우스에 가족과 함께 2년 넘게 거주하며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함.

• 원고는 1987년 4월경 서울 OO지역의 무허가 비닐하우스에 가족과 함께 이사하여 거주하기 시작함.
• 1989년 12월 16일, 원고는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피고에게 제출함.
• 피고는 원고가 거주하는 비닐하우스가 무허가 건축물이라며 전입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반송함.
• 원고는 이에 대해 법원에 피고의 전입신고 수리 거부가 위법임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를 제기함.

원고가 무허가 비닐하우스에 실제로 2년 6개월 이상 거주하며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무허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사람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가진 주민으로 인정되어 피고의 거부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주민등록법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실제 생활 근거지가 되는 곳을 주소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원고가 거주하는 비닐하우스는 무허가 건축물이지만, 부엌과 방, 난방시설, 수도, 전기 등이 갖춰져 있어 실제 거주가 가능한 상태임.
• 원고는 2년 6개월 이상 그곳을 생활 근거지로 사용하며 실제로 거주해 왔음.
• 해당 지역은 철거 대상이지만 즉시 철거가 확정된 상태가 아니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동, 반, 호수를 표시하며 자치사무실을 운영하는 등 사실상 주거지역으로 기능함.
• 주민등록법 취지에 따라 실제 거주하는 주민의 전입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며, 지번이 분할되어 있거나 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한 점만으로 거부할 수 없음.
•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전입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법률상 의무를 위반한 위법한 행위임.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실제로 30일 이상 거주하는 곳은 주민등록법상 주소지로 인정된다. 따라서 행정기관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