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 2022.1.11>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0구3067·서울고등법원·1991-07-26·2심
무허가 비닐하우스에 가족과 함께 2년 넘게 거주하며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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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구합2157·청주지방법원·2007-08-08·1심
네 번째 자녀를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한 뒤, 지방자치단체에 출산축하금 지급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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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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