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9구16296서울고등법원 1심1992-02-14 선고검수완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해 학교 내외에서 단체 행동을 하다가 파면 및 해임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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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9구16296 민사 사건(1992년 2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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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9년 5월 말, 전국의 일부 교사들이 모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만들고, 교육 현장의 문제를 알리며 노동조합 활동을 시작함.
  • 이들은 학교에서 전교조의 정당성을 알리는 리본을 달거나 철야 농성, 단식 수업 등 단체 행동을 벌였고, 교외에서 전교조 합법화 집회에도 참여함.
  •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피고)은 이들의 활동이 공무원의 단체 행동을 금지한 법률에 어긋난다며, 이들을 파면 또는 해임 처분함.
  • 원고들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전교조 활동 등 단체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파면 및 해임 처분을 받았고,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국가공무원법이 공무원의 노동운동을 금지하는 것이 헌법과 국제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우리나라 헌법은 공무원의 노동3권을 법률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 노동운동 금지 조항은 위헌이 아님.
  • 국제노동기구(ILO) 조약과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권고, 유엔 인권선언 등은 우리나라가 가입하지 않았거나 권고적 효력만 있어 국내법에 직접 적용되지 않음.
  • 징계 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되어 원고들이 충분히 의견을 낼 기회를 가졌으며, 징계위원회 구성이나 심의 과정에 위법이 없었음.
  • 원고들이 전교조 활동을 계속하며 징계 경고를 무시한 점과,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고려됨.

핵심 정리

법원은 공무원의 노동운동 금지 규정이 헌법과 국제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고, 전교조 활동으로 인한 파면 및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국제법이나 권고가 국내법보다 우선하지 않으며, 징계 절차도 정당하게 이뤄졌다는 점이 주요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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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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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노동기구의 제87호, 제98호 조약, 위 기구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가 채택한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 및 국제연합의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에 비추어 교원의 노동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이 헌법상 국제법 존중의 정신에 어긋나는지 여부(소극)

【원 고】 【피 고】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주 문】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9.7.31. 원고1에 대하여 한, 같은 해 6.22. 원고2에 대하여 한 각 파면처분과 같은 달 27. 원고3에 대하여 한, 같은 해 8.12. 원고4에 대하여 한, 같은 해 11.3. 원고5에 대하여 한, 같은 해 9.20. 원고6에 대하여 한 각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 유】 갑 제6 내지 11호증과 각 1 내지 3, 갑 제12호증, 갑 제13,14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 15호증, 갑 제16호, 17호증의 각 1,2, 을 제 1호증의 1,2,4 내지 9,16 내지 19,22 내지 26, 을 제2호증의 1,2,5 내지 13,15,17 내지 20, 을 제3호증의 1,3,5 내지 13,16 내 21, 을 제4호증의 1 내지 9,16,17, 을 제5호증의 1 내지 14,16 내지 18,20,21,을 제6호증의 1,3,5 내지 14,18 내지 20,22,24 내지 27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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