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0가합44764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91-01-24 선고검수완료

피고 회사가 학도호국단 간부 출신 특채자들에 대해 호봉승급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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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합44764 민사 사건(1991년 1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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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들은 1983년부터 1986년 사이에 학도호국단 간부 출신으로 피고 회사에 특채 입사하여 공채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근무해 왔다.
1987년 피고 회사에 노동조합이 결성된 후, 사내비리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특채자들을 조사했다.
조사위원회는 원고들을 포함한 96명을 문제특채자로 분류했는데, 원고들은 특채경위가 불명하다는 이유로 포함되었다.
피고 회사는 1989년 11월 1일 단체협약과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문제특채자에 대해 3년 한도로 승급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1989년 12월, 피고 회사 인사위원회는 원고들에 대해 1년간 호봉승급정지를 의결하고 통보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특채 입사한 근로자들로, 노동조합의 요구로 구성된 조사위원회에서 특채경위 불명을 이유로 문제특채자로 분류되어 1년간 호봉승급정지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이 처분이 단체협약이나 인사규정에 근거했다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기존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결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승급정지처분은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한 처분 기간 종료 후에도 호봉 및 임금상의 불이익을 남기므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현재의 법적 지위 불안을 해결하는 적절한 수단이다.
인사문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지만, 노동조합의 요구만으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존 권리를 박탈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노동조합은 구성원이 아닌 근로자의 권리를 처분할 권한이 없으며, 조합원의 경우에도 법적 하자가 없는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승급 기대권은 집단적 의사로 처분할 수 없다.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인사규정에 근거했다는 이유만으로 호봉승급정지처분이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는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이익 처분으로 무효이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통해 개별 근로자의 기존 권리를 박탈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 근로자의 승급 기대권은 정당한 이유 없이 침해될 수 없으며, 단체협약에 근거한 처분이라도 개별 동의 없이는 효력이 없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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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나36968·서울고등법원·1991-07-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은 징계위원회 통보서가 반송된 상태에서 소명 기회 없이 해고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은 무단이탈과 조업방해 등으로 해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