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업무상 횡령 사건 관리 소홀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협동조합에서 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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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5702 민사 사건(2023년 1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3조, 근로기준법 제24조, 근로기준법 제17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2월, 원고는 OO협동조합과 근로계약을 맺고 관리부 부장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 2018년에 조합 직원의 업무상 횡령 사건이 있었는데, 원고가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는 이유가 있었다.
- 2020년 7월, 협동조합 인사위원회는 원고의 관리 소홀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해고를 의결했다.
- 2020년 8월, 원고에게 해고 통지가 이루어졌다.
- 당시 협동조합의 상시 근로자는 총 4명이었다.
- 원고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해고 후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업무상 횡령 사건에 대한 관리 소홀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협동조합에서 해고되었다. 쟁점은 해고가 협동조합의 인사규정에 맞게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였으며, 법원은 인사규정에 정해진 해고 사유가 없고 절차도 지켜지지 않아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협동조합은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인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의 해고 제한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그러나 원고와 협동조합 사이에는 인사규정이라는 취업규칙이 존재하며, 이 규정에 따라 해고 사유와 절차가 정해져 있다.
- 인사규정은 직원의 신분 보장을 위해 해고 사유를 ‘직권면직’, ‘자연면직’, ‘징계면직’ 3가지로 한정하고 있다.
- 협동조합은 인사위원회 의결만으로 해고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인사규정의 취지와 절차를 무시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실제 해고 사유인 관리 소홀과 경영상 어려움은 인사규정에 명시된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 따라서 해고는 인사규정을 위반해 무효이며, 협동조합은 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에서는 상시 근로자 4명 이하인 협동조합이 인사규정에 정해진 해고 사유와 절차를 지키지 않고 원고를 해고한 것이 문제되었다. 법원은 인사규정을 근거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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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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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18일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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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회사에서 트레일러 운전사로 근무하다가 부당한 해고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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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이 회사의 직장폐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부당한 전보 명령을 거부하고 기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아 징계해고되었으며, 이후 계약 종료로 해고 통보를 받음
입사할 때 이전 근무 경력을 고의로 숨겨 피고 회사에서 해고당함.
버스 운전사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 트럭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냄.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택시 운전기사가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워크아웃 중인 회사가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늦게 지급하고, 상여금을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한 사건입니다.
피고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를 실시하고 임금 인상과 구조조정을 진행함.
노동조합 임원들이 임금 인상 요구를 내걸고 파업과 점거농성을 벌이자 회사가 정직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냄
점심시간을 10분 초과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입사서류에 학력을 낮게 허위기재함
원고가 학력 위조로 입사했으나 8년간 성실 근무, 노조 활동 영향력 배제 목적의 해고 무효 확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일부 부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권유 후 해고함.
원고가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후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음.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그룹 계열사 간 전출명령을 거부하고 회사 비방 유인물을 배포함
여러 해 동안 작업을 나눠 쉬는 변칙근무를 하고 작업장을 이탈했으며, 협력업체 직원과 동료에게 폭언·폭행함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원고가 OO협회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되자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입사 시 이력서에 근무기간을 다소 늘려 적고 일부 경력을 누락함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채용내정 후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아 근로계약상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계열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전적된 후 피고 회사에서 수습사원으로 분류되어 해고됨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되자 일반퇴직하며 명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을 포함하여 상시 근로자가 4명인 사업장의 사용자인 乙 협동조합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원의 업무상횡령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책임과 코로나 바이러스-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甲을 해고한 사안에서, 乙 조합은 인사규정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를 할 수 있는데, 甲에게 인사규정에 정한 면직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해고는 무효라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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