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합22248 민사 사건(2018년 11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5년 10월부터 OO회사 사무국장으로 임명되어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 원고와 OO회사는 매월 기본급 250만 원과 업무교통비 100만 원을 합쳐 총 35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 그러나 OO회사는 원고가 근무하는 동안 약속한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임금체불 문제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회사를 고소하였습니다.
- 이후 OO회사는 2017년 11월 이사회를 열어 원고를 해임하기로 결정하였고, 원고에게 면직을 통보하였습니다.
- 원고는 회사가 정한 인사 규정과 정관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해임한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법원은 OO회사가 원고를 해임하는 과정에서 정관과 인사 규정에 따른 필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임 결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해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OO회사가 원고에게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임금 8,300만 원과 복직할 때까지 매월 350만 원을 지○○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OO회사의 인사 규정에 따르면 직원을 징계하여 해임하려면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소집하고 그곳에서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그러한 절차가 전혀 없었습니다.
- 회사의 정관상 이사회에서 안건을 의결하려면 사전에 회의 안건을 통지해야 하는데, 이번 해임 건은 사전에 통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진행되어 절차를 위반하였습니다.
- 회사는 원고가 사임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보직만 변경되었을 뿐 계속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어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약정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므로, 회사는 원고에게 밀린 임금과 앞으로 복직할 때까지의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가 직원을 해임할 때 정해진 내부 규정과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그 해임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정당한 근거 없이 임금을 체불한 경우 회사는 이를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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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와 방송운행 업무 관련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당하자 무효 확인과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요구함.
택시 운전기사가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관리사무소장을 해고하고 통지함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노조 사무국장으로 집회에서 사회를 보며 참석자들에게 회사 진입을 선동함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상가 분양·관리 업무를 하던 원고가 업무 지시를 둘러싼 갈등 뒤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됨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 2가 피고 회사에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회사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직원 38명을 경영상 해고로 통지하고, 해고된 직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2005년 해고 무효 주장 소송 및 복직 청구
피고 회사가 해산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체불 임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원고가 특수임용 계약 종료 후 일반임용 전환을 기대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종료하고 해고를 통보함
피고가 원고가 제작한 기계에 대한 로열티와 근무 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후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음.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된 후 같은 업무에 대해 새 직원을 채용하면서 원고를 우선 재고용하지 않음.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자신의 보수를 과다하게 증액해 지급받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방송사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이 파업을 주도하고 집회·선전물 작성 등에 참여함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원고 회사의 전 이사들이 해임 후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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