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관리사무소장을 해고하고 통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3민사부 2023나51568 민사 사건(2023년 11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OO지역 아파트 입주민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원고는 2018년 12월 19일경 피고와 근로계약을 맺고 그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일했다.
- 피고는 2020년 6월 3일 자치관리 방식으로 운영하던 아파트를 위탁관리 방식으로 바꾸기로 의결하고, 같은 해 7월 14일 OO회사와 위·수탁관리 계약을 맺었다.
- 피고는 2020년 5월 27일 원고를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을 냈으며, 같은 해 6월 15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해 통지했다(제1차 해고처분).
- 원고가 제1차 해고처분의 무효 확인 소송을 내자, 피고는 2020년 8월 24일 제1차 해고처분을 철회하고 원고에게 2020년 7월 1일로 소급해 6개월간 무급 정직을 의결해 통지했다.
- 선행 소송에서 법원은 정직처분이 무효이고 정리해고로서의 효력도 없다고 판단했으며, 상고심 파기환송 후 항소심은 2022년 11월 17일 미지급 임금 청구를 인용해 확정됐다.
- 피고는 선행 소송 항소심 판결 뒤인 2022년 2월 21일 원고에 대한 해고 통지를 다시 의결하고, 같은 해 3월 24일 원고를 해고해 통지했다(이 사건 해고).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식 변경을 이유로 관리사무소장인 원고를 해고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 해고가 정리해고로서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취업규칙이 정한 절차도 지키지 않았으며 근로계약상 해고 제한 특약에도 어긋난다고 보아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해고 다음 날부터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해고란 명칭이나 절차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계약을 끝내는 것이라고 보았다.
- 관리방식 변경으로 인한 관리직원 해고는 정리해고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요구하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미리 알리는 절차를 지키지 않아 정리해고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관리소장 임면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고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는데, 이 사건 해고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보았다.
- 근로계약 제7조는 피고의 주택관리사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가 아니면 원고를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해고는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법원은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해고 다음 날인 2022년 3월 25일부터 복직할 때까지 월 임금을 지○○라고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용자가 관리방식 변경 같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 해도 정리해고 요건과 취업규칙·근로계약이 정한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긴 해고는 무효라는 점을 보여준다. 해고가 무효이면 근로자는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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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밑에서 변호사로 일한 원고가 대표변호사 개인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편집국장으로서 노조 기자회견 기사를 신문에 게재하는 과정에서 발행인의 지시를 거부하고 발행인란 누락 및 반론보도 게재 지시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 신용협동조합에서 2년 넘게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받음
원고가 피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5차례 갱신 후 부당하게 갱신 거절을 당함
아파트 경비원들이 격일제 근무를 하며 정해진 월급에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함.
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재임용 기준점 미달 탈락에 따른 재임용거부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분사에 동의하지 않은 뒤 배치대기와 용접 직무교육을 통지받았으나, 교육에 불참하고 약 한 달간 출근하지 않음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회사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며 회사가 정한 성과급 지급 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달라고 청구함
노동조합 임원들이 임금 인상 요구를 내걸고 파업과 점거농성을 벌이자 회사가 정직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냄
회사가 수습사원의 동의 없이 수습기간을 연장한 후 해고함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허위 경력을 적은 이력서를 제출해 매니저로 채용됨.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원고가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업체 소속으로 피고 사업장에서 MD 업무를 수행하다가, 피고가 직접고용의무를 늦게 이행한 것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채권회수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 업무를 하다 그만두었다.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라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원고 회사가 위탁업무 해지 후 인센티브 반환금 청구, 피고는 미지급임금·퇴직금 반소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원고가 OO회사에서 상무 및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불법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였다.
직장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조합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한 직원이 해임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원고가 인력 감축 계획에 따라 직권면직(해고) 처분을 받고, 해고 무효 확인과 복직·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임금 8,300만 원과 매월 3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노동조합 활동으로 회사 출근 시간에 선전방송과 유인물을 부착함.
회사를 다니던 직원이 해고 후 복직되는 과정에서 근속기간을 인정받아 밀린 임금과 퇴직금, 해고수당을 회사에 청구함.
OO회사 간부사원들이 회사의 보직 기준 및 급여체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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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이 정리해고의 네 가지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고 근로자 권리를 폭넓게 보호한 판결로, 사용자에게는 더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근로자에게는 부당 해고에 대응할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는 평가다. 다만 기업의 구조조정 능력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며, 향후 노동법이 근로자 보호와 경영권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과제라는 시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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