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회사가 위탁업무 해지 후 인센티브 반환금 청구, 피고는 미지급임금·퇴직금 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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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6744 민사 사건(2023년 6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증권정보제공서비스 회원을 모집·관리하는 업무를 피고에게 위탁하기로 하고, 2020년 2월 1일 인센티브 반환 규정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했다.
- 계약에 따르면 피고가 모집한 회원이 중도 환불하거나 계약이 끝나면, 피고는 받은 인센티브 중 남은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을 원고에게 돌려줘야 했다.
- 피고는 2020년 2월 27일부터 원고 회사에서 일하다가 2021년 5월 27일 원고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업무를 그만두었다.
- 원고는 피고가 1개월 전 해지 통보 의무를 어겼다며, 피고가 받은 인센티브 반환금 47,873,708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이에 맞서 피고는 원고가 주지 않은 임금 1,567,741원과 퇴직금 24,575,797원을 달라는 반소를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피고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며 인센티브 반환금 47,873,708원을 청구했고, 피고는 미지급임금 1,567,741원과 퇴직금 24,575,797원을 반소로 청구했다.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반소청구 중 일부만 인정해 원고가 피고에게 15,406,653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무단 해지'에 따른 인센티브 반환 약정이 실제로 성립·효력이 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 피고가 계약 해지 통보를 한 뒤 업무를 그만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만으로 원고 주장처럼 거액의 인센티브 전액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반면 피고가 실제로 일한 기간에 대해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은 근로 관련 법리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고 인정했다.
-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인센티브 반환금)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 중 미지급임금과 퇴직금 일부만 인정해 원고가 피고에게 15,406,653원을 지○○라고 명했다.
- 지연이자도 함께 정해, 일부 금액에는 2021년 6월 16일부터, 나머지에는 2021년 5월 28일부터 각각 연 6%, 그 다음날부터는 연 20%의 이자를 붙이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가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면서 '중도 퇴사하면 돌려받는다'는 약정을 두었지만, 실제로 그 반환 의무가 인정되려면 계약 내용과 입증이 명확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대로 회사가 직원에게 주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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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원고 회사의 전 이사들이 해임 후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피고로부터 계약 갱신을 거부당하자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냄.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노동조합이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퇴직급여 조항에 대해 무효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의 권고사직 요구를 받아들여 차량 열쇠를 반납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안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위임받아 근무하며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는 용역회사 C와 근로계약을 맺고 피고 산하 본부에서 서무·문서관리와 출입 확인 등 업무를 수행함
서류상 회사로 옮긴 근로자들의 실질 고용관계 및 퇴직금 청구 분쟁
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이 퇴직금 산정 시 각종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원고들이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임금 인상을 요구한 근로자들에게 나○○라는 취지로 말하고 작업을 중단시켰다.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자신의 보수를 과다하게 증액해 지급받음
원고가 피고 회사와 방송운행 업무 관련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당하자 무효 확인과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요구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관리사무소장을 해고하고 통지함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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