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324634대구지방법원 2심2022-06-15 선고검수완료

택시회사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맺어 근로자 개별 동의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일부만 지급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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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8-3민사부 2021나324634 민사 사건(2022년 6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근로기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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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9년 5월 6일 택시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 업무를 하다가, 2017년 8월 8일 피고 회사가 설립되면서 고용이 승계되어 계속 근무하였다.
  • 피고는 2020년 1월 22일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통해 2019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안에는 퇴직금 중간정산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 원고는 2020년 4월 14일 퇴직하였고, 퇴직금 산정액은 총 18,604,401원이었으나 피고로부터 2020년 4월 9일 5,850,000원, 4월 20일 393,600원 등 합계 6,243,600원만 지급받았다.
  • 원고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거나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며, 피고가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통해 실시한 중간정산은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 12,360,8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피고는 원고가 노동조합 분회 사무장으로서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 관여했고 중간정산금을 수령한 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택시회사인 피고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인 원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금 일부를 지급했으나, 원고가 개별적 동의 없이 이루어진 중간정산은 무효라며 미지급 퇴직금 12,360,800원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가 자유로운 의사로 중간정산에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피고의 항소도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려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개별적·자의적 요구가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하였다.
  • 원고가 명시적으로 중간정산을 요구하거나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보았다.
  • 피고는 노동조합 분회 조합원 수가 21명에 불과하니 대표자가 동의를 얻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단체협약은 분회가 아닌 상위 노동조합과 체결한 것이고 조합원 수가 적다는 사정만으로 개별 동의를 추론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단체협약 교섭 회의에 분회장과 부분회장만 참석했고 사무장이던 원고는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체결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해 개별 동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 원고가 중간정산금을 수령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단순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만으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피고 대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가 불기소처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중간정산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핵심 정리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개별적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회사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맺어 중간정산 조항을 두었더라도, 근로자 개인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자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 중간정산은 무효가 되어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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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OO회사에서 6,698일간 운전기사로 근무한 후 퇴직하며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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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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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소440267·서울북부지방법원·2024-11-2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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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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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545405·수원지방법원·2021-01-14·1심·원고 승소

택시기사들이 최저임금 미달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1가합4910·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1992-01-16·1심·원고 패소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2449·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승무실비·일비·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각종 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2018004·서울고등법원·2025-10-29·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직 근로자들이 실제 근로시간 누락과 상여금 통상임금성 등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3236·대전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381·대구고등법원·2016-07-13·2심·원고 패소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개정 후 고정급 인상 없이 사납금 제도를 유지한 것에 대해 원고들이 임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76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05-1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일하며 체불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56715·전주지방법원·2016-07-01·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회사가 운송수입금 기준액에 못 미친 사납금을 급여에서 공제하자, 소속 기사들이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906·제주지방법원·2015-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청소차량 운전원들이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30305·서울고등법원·2007-06-22·2심·원고 승소

택시 운전기사가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8607·울산지방법원·2015-03-26·1심·기각

통근버스 운전기사들이 포괄임금제 계약으로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며 미지급 임금과 각종 수당·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9가합12230·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08-30·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회사들이 최저임금법 개정에 맞춰 근로시간을 줄이는 합의를 했으나 실제 근무시간은 그대로 유지되자, 택시기사들이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2647·부산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22536·울산지방법원·2017-06-14·1심·원고 승소

서류상 회사로 옮긴 근로자들의 실질 고용관계 및 퇴직금 청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0가합6815·대전지방법원·1992-07-09·1심·원고 일부 승소

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30789·인천지방법원·2014-08-22·1심·원고 패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과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추가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1822·울산지방법원·2017-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103656·대전지방법원·2021-05-26·2심·원고 승소

택시기사들이 도급제 방식으로 근무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며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2225·의정부지방법원·2015-06-19·1심·원고 승소

택시기사들이 도급제(사납금제)로 근무하며 고정급 없이 초과운송수입금만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10039·수원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14490·부산고등법원·2026-07-09·2심·원고 일부 승소

청원경찰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출입 통제·순찰·경비·방호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과 퇴직금의 재산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4395·전주지방법원·2015-07-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2008년도 임금협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임금과 운송수입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5670·울산지방법원·2015-05-28·1심·원고 일부 승소

시내버스 회사 근로자들이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추가 수당 차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10826·광주고등법원·2017-08-18·2심·원고 패소

정기상여금 중 기본급과 안전수당·생산장려수당·근속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각종 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5구35359·서울고등법원·1996-07-23·1심·원고 승소

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으로부터 현금 4,000원을 받아 운전석 그물망에 보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2297·청주지방법원·2014-10-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80939·서울고등법원·2012-04-13·2심·원고 승소

군복무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후 재입사했으나, 회사가 군복무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8-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1나324634 임금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21. 9. 30. 선고 2021가소 100971 판결 변 론 종 결2022. 5. 18. 판 결 선 고2022. 6. 15. 주 문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 2 - 피고는 원고에게 12,360,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 주식을 인수하고 위 회사 소속 택시 운전기사들의 고 용을 승계하여 2017. 8. 8. 설립되었고, 그로부터 택시 운송업 및 관련 부대사업을 영 위해 온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9. 5. 6. ****에 입사하여 이후 피고에게 고용이 승계되어 택시운전 업무에 종사하다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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