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OO회사에서 6,698일간 운전기사로 근무한 후 퇴직하며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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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3나5617 민사 사건(2014년 3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회사에서 1993년 4월 9일부터 2011년 8월 11일까지 약 6,698일간 운전기사로 근무했다.
- 2011년 8월 퇴직하면서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했다.
- 회사는 2007년과 2011년에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해 퇴직금 산정 기준과 연장근로수당 지급 조건을 정했다.
- 원고는 퇴직금 산정 시 상여금, 근속수당, 승무수당, 일비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회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했고,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중단하거나 일부 공제했다.
- 법원은 단체협약 개정 전과 후의 퇴직금 산정 기준을 구분해 적용하고, 일부 연장근로수당 지급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6,698일간 근무 후 퇴직하며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했다. 쟁점은 퇴직금 산정 기준과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였다. 법원은 단체협약 개정 전후의 기준을 나누어 적용하고, 일부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으나 원고의 추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퇴직금은 퇴직 시점에 발생하는 임금으로, 단체협약 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개정 전 기준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 개정 전 단체협약은 통상임금을 일당액으로 산정하는데, 통상임금에는 근속수당과 승무수당이 포함되나 일비는 복리후생비로 제외된다.
- 회사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은 개정 전 기준보다 불리해 개정 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연장근로수당 지급 협약은 운행시간 단축으로 해지됐으나,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지급된 수당을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 원고가 추가로 청구한 금액과 지연손해금은 인정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퇴직금 산정은 단체협약 개정 전과 후 기준을 나누어 적용해야 하며, 일부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은 부당하다. 통상임금에는 근속수당과 승무수당이 포함되지만 일비는 제외된다. 원고의 일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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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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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며 근속가산금·식비·교통보조비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달라는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함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 방과후 컴퓨터강사로 일하며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해온 원고들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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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 근로 중 담당 공사 완료를 이유로 계약 만료 전 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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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말버스 운전자가 대말버스 운전자와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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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가 위탁업무 해지 후 인센티브 반환금 청구, 피고는 미지급임금·퇴직금 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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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뒤, 연수 기간까지 포함한 퇴직금과 차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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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으로 근무한 원고가 휴게시간에도 사실상 일을 했다고 주장하며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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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회사의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호봉 승급이 제한되고 성과급이 차감되자, 회사를 상대로 차액 임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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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근무하며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휴가 근로수당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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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술직 직원으로 근무하다 단체협약의 정년단축 조항에 따라 만 57세에 정년퇴직 처리된 것에 불복해 퇴직 무효 확인과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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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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