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지방법원
김병훈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4년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4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4%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횡령1건+63%
평균 4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1(14%)원고승1(14%)일부승1(14%)원고패2(29%)결과 미상2(29%)
2013나5617·대전지방법원·2014-03-26
원고는 OO회사에서 6,698일간 운전기사로 근무한 후 퇴직하며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1,437만원 / 청구 3,651만원)
2012나11035·대전지방법원·2013-05-22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며 건물 소유권을 주장함.
결과 미상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012나16313·대전지방법원·2013-04-24
경운기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6.8억원)
2012고합512·대전지방법원·2013-02-08·강간
피고인A가 5세와 6세 아동을 강제로 추행하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치료감호와 성충동 약물치료를 청구받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12고합81·대전지방법원·2012-09-07·횡령
조합장이 조합 돈 1억 5,000만 원을 개인 빚 갚는 데 사용하고, 공사 관련 회사 대표로부터 5,000만 원 뇌물을 받음.
실형
4년 (실형)
2011나11922·대전지방법원·2011-11-08
피고가 원고로부터 5,100만원 차용 후 변제 지연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100만원)
2010나6596·대전지방법원·2011-10-28
원고가 피고로부터 5100만 원을 차용하고 연대보증한 공정증서 작성, 이후 변제 주장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억원 / 청구 5,100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