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2고합81대전지방법원 1심2012-09-07 선고검수완료

조합장이 조합 돈 1억 5,000만 원을 개인 빚 갚는 데 사용하고, 공사 관련 회사 대표로부터 5,000만 원 뇌물을 받음.

피고 1: 징역 4년피고 2: 1년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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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2고합81 횡령 사건(2012년 9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4년, 피고인 2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 도시개발법 제84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횡령 1심 판결 전체(190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4%, 무죄 1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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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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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1은 OO지역의 한 조합에서 조합장으로 일하며 조합 자금을 관리했다.
2008년부터 2009년 사이, 피고인 1은 조합 명의의 약속어음 1억 5,000만 원을 개인 빚 갚는 데 사용했다.
피고인 1은 조합장 급여 명목으로 약 7,800만 원을 조합 돈에서 임의로 받았다.
피고인 1은 공사 관련 회사 대표인 피고인 2로부터 5회에 걸쳐 5,000만 원을 뇌물로 받았다.
또 다른 회사 대표로부터 500만 원을 뇌물로 받았다.
피고인 2는 피고인 1에게 뇌물을 준 혐의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조합장으로서 조합 돈 1억 5,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공사 관련 회사 대표 피고인 2로부터 5,00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 피고인 2는 뇌물을 준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 1,000만 원을 선고했고, 피고인 2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 1은 조합 자금을 개인 빚 갚는 데 사용해 조합 돈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조합 규칙상 조합장 급여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인 1은 허위 이사회 회의록을 만들어 급여를 받았다.
피고인 1이 받은 급여는 조합 규칙에 따른 정당한 급여가 아니었다.
피고인 1은 공사 관련 회사 대표 피고인 2에게서 공사 정산 편의를 대가로 5회에 걸쳐 뇌물을 받았다.
피고인 2도 뇌물을 준 사실이 인정되었다.
증인 진술, 조합 정관, 금융 거래 내역 등 다양한 증거가 피고인들의 범죄를 뒷받침했다.

핵심 정리

조합장은 조합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급여도 허위로 챙겼으며, 공사 관련 회사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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