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일규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1년 9개월전체 대비 -2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1년 11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5.7%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9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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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횡령2건+22%
평균 3년
배임2건-47%
평균 10개월
선거법위반1건+5%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4(67%)집유1(17%)기각1(17%)
2023노5518·대구지방법원·2024-06-18·업무방해
가상자산 거래를 반복하며 이익을 얻고, 허위 서류로 은행 외환 송금 업무를 방해함
기각
기각
2018노2715·부산지방법원·2018-11-09·배임
피고인 1이 회사 권한으로 게임 아이템을 임의로 생성하고, 피고인 2가 이를 판매하여 대금을 받음
실형
8개월 (실형)
2018고단969·부산지방법원·2018-07-19·배임
피고인들이 게임 아이템을 무단 생성 및 양도하여 피해 발생.
실형
1년 (실형)
2012노387·대전고등법원·2013-02-06·횡령
조합장으로서 조합 자금을 약속어음으로 사용해 7,800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받음.
실형
2년 (실형)
2012고합81·대전지방법원·2012-09-07·횡령
조합장이 조합 돈 1억 5,000만 원을 개인 빚 갚는 데 사용하고, 공사 관련 회사 대표로부터 5,000만 원 뇌물을 받음.
실형
4년 (실형)
2006고단51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6-06-29·선거법위반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와 선거 관계자들이 금품을 주고받고,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호별 방문이나 모임을 통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습니다.
집유
1년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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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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