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게임 아이템을 무단 생성 및 양도하여 피해 발생.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969 배임 사건(2018년 7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피고인 2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배임 1심 판결 전체(221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19%, 무죄 20%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두 남성이 게임 회사의 아이템을 허락 없이 만들어서 팔아 회사에 약 4억 원의 피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이들은 서로 짜고 아이템을 무료로 넘기고, 그 아이템을 싸게 팔아 번 돈을 나누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이 인정되어 각각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한 남성이 게임 회사에 입사해 게임 아이템을 만들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 2015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이 남성은 허락 없이 아이템을 만들어 다른 남성에게 무료로 넘겼습니다.
- 두 사람은 이 아이템을 정상 가격보다 싸게 팔고, 번 돈을 나누기로 약속했습니다.
- 이런 방식으로 회사에 약 4억 649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 이 두 사람은 게임 아이템을 팔아 번 돈을 은행 계좌로 받으며 불법 환전 행위도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첫 번째 남성은 회사에서 받은 권한을 개인 이익을 위해 사용해 업무상 의무를 어겼습니다.
- 두 사람은 공모해 아이템을 무단으로 만들고 넘기며 회사에 큰 손해를 입혔습니다.
- 게임 산업 관련 법률에 따라 게임 아이템을 돈으로 바꾸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두 사람은 이 법을 어기고 아이템을 팔아 돈을 받은 점도 인정되었습니다.
-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액이 크지만,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이 형량 결정에 고려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에서 받은 권한을 개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큰 피해를 줄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또한 게임 아이템을 돈으로 바꾸는 불법 행위가 법적으로 엄격히 처벌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는 회사와 게임 산업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회사 특허출원자 명의를 개인 명의로 변경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이 사료대금을 임의로 할인하여 회사에 손해 발생시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수주한 사건.
피고인들이 회사 회계 업무를 악용하여 이익을 취득한 사건
피고인이 아파트 상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음.
피고인 3이 공소외 2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애플용 그래버 개발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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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8억 원을 빌리면서 근저당권 설정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른 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맡은 아파트 유치물 보관 계약을 어기고 재판에서 피해자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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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자금을 지원하여 그룹 내 다른 회사들에 손해를 끼침
피고인A가 E와 협의하여 부동산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고 이익을 나누기로 약속함.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허위 주주총회·이사회 결의서를 작성해 임직원 23명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당 부여함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가압류된 농약 2,500상자 처분 및 업무상 배임
피고인 1이 치매 환자 할머니의 토지 분양권을 이중으로 팔아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피고인 2가 이를 알고 법적 절차로 권리를 취득함.
피해자에게 차용금 담보로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넘긴 뒤, 그중 한 채를 제3자 명의로 옮기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받아 자신의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함
종중 이사로서 이사장이 개인 용도로 종중 예산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적법한 지출로 승인함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개인 사업체를 통해 피해자 회사의 거래에 개입하여 이익을 취득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 담보로 정기예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해 주고 동의 없이 인출하지 않기로 약정했으나, 이후 예금 3,000만 원을 인출함
기존 주주 통지와 이사회 결의 없이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제3자에게 배정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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