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맡은 아파트 유치물 보관 계약을 어기고 재판에서 피해자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단2839 배임 사건(2015년 9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9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4건, 무죄 3건, 벌금 1건, 실형 1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4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7개월로, 이 사건(징역 6개월)은 비슷한 수준이다. 배임 1심 판결 전체(221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19%, 무죄 20%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8월 24일,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서울 광진구의 아파트 703호에 대한 유치물 보관을 맡기로 계약을 체결함.
- 피고인은 유치물 보관자로서 아파트에 관한 소송이 있을 때 피해자들을 위해 대응해야 할 임무가 생김.
- 2009년 10월 19일, 피해자 중 한 명이 피고인을 상대로 아파트 명도 소송을 제기함.
- 피고인은 2012년 5월 24일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권리를 해치는 진술을 하여 재판상 자백함.
-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아파트에 대한 유치권을 잃을 위험에 처했고 손해를 입음.
- 피고인은 아파트 점유와 관련해 피해자들과 신뢰 관계가 있었으며, 점유 위탁이 해제된 후에도 피해자들을 위해 소송에 협조할 의무가 있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맡은 아파트 유치물 보관 계약을 어기고 재판에서 피해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자백해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일을 처리하는 신뢰 관계에 있었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유치물 보관 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를 점유·관리하는 신뢰 관계가 있었다.
- 점유 위탁이 해제된 후에도 피고인은 소송에서 피해자들을 위해 대응할 의무가 남아 있었다.
- 피고인이 재판에서 피해자들의 권리를 해치는 진술을 한 것은 신뢰 관계를 배반한 행위로 인정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함.
- 피고인은 이전에도 관련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 형량에 반영되었음.
- 정상 참작할 점을 고려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맺은 유치물 보관 계약을 어기고 재판에서 피해자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해 손해를 입혔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일을 처리하는 신뢰 관계에 있었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아파트 상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음.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채권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같은 채권을 친형의 채권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8억 원을 빌리면서 근저당권 설정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른 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피고인은 차량 매매계약 후 잔금을 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록을 지체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을 판 후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함
피해자로부터 주식 5만 주를 매입 후 제3자에게 양도한 사건
피해자에게 차용금 담보로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넘긴 뒤, 그중 한 채를 제3자 명의로 옮기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받아 자신의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함
매수 의사가 더 높은 곳이 있었는데도 이를 숨기고 더 낮은 가격에 토지를 팔아 중개수수료를 챙기게 한 행위
피고인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상태에서 이를 허락 없이 팔아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침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재자재산관리인으로서 수용보상금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음
부재자재산관리인으로서 수용보상금 6억8717만원 숨김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A가 화물선의 화물을 피해자B에게 인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인도함
피고인A가 E와 협의하여 부동산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고 이익을 나누기로 약속함.
종중 이사로서 이사장이 개인 용도로 종중 예산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적법한 지출로 승인함
회사 부사장으로서 임대 업무를 맡아 임차보증금을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은행통장과 도장을 건네고 부가세 환급금을 빼돌림
상인회 회장으로서 상생조정금 7억5천만원을 개인 통장으로 받고, 자신 소유 건물을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 그 대금을 상생조정금에서 지급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 담보로 정기예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해 주고 동의 없이 인출하지 않기로 약정했으나, 이후 예금 3,000만 원을 인출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수주한 사건.
새마을금고 여유자금을 운용하며 운용 한도를 초과하거나 내부 결재 없이 위험한 금융상품을 매입함
새마을금고 여유자금 부적절 운용으로 146,550,000원 손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손해를 발생시킴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 관계임에도 피해자를 배제하고 임야를 매매해 물류창고를 신축하고 매각함
피고인이 사료대금을 임의로 할인하여 회사에 손해 발생시킴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계열사 자금을 부당 지원하며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
대통령비서실 권한을 이용해 전경련에 특정 보수단체 자금 지원을 강요하고 국정원 특별사업비로 친박 후보 여론조사를 지원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배제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하고, 피해자를 무고하며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함.
가압류된 농약 2,500상자 처분 및 업무상 배임
공유재산 심의자료에 지상권 설정 사실을 누락하고, 지상권 해지 후 재설정 방식으로 토지를 매입함
조합원들에게 영농자재 이용권을 액면가 상당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