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20노1139서울고등법원 2심2021-02-0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재자재산관리인으로서 수용보상금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0노1139 배임 사건(2021년 2월 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53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배임 1심 판결 전체(221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19%, 무죄 2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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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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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2월 19일,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재자재산관리인으로 법원에서 선임됨.
  • 피해자의 부동산이 수용되면서 발생한 보상금(수용보상금)을 관리하게 됨.
  • 피고인은 이 수용보상금을 후임 부재자재산관리인에게 넘기지 않고 계속 보관함.
  • 피해자의 부재자재산관리인으로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피해자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함.
  • 피해자의 재산 손해 위험은 1억 3천만 원 이상으로 추정됨.
  • 피해자의 실종선고가 있었으나, 부재자재산관리인의 고소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행사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재자재산관리인으로서 수용보상금을 후임자에게 넘기지 않아 임무를 어기고 피해자의 재산에 손해 위험을 초래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고소권의 적법성과 배임죄 성립 여부였으며, 법원은 고소권이 적법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임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재자재산관리인은 피해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임무를 위반하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음.
  • 피해자의 실종선고가 있었지만, 부재자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어 고소는 적법함.
  • 피고인은 수용보상금을 임의로 사용하지 않고 보관은 했으나, 후임자에게 인계하지 않아 재산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음.
  • 실종선고로 인해 피해자의 재산이 피고인에게 소급 귀속된 부분이 있으나,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의 재산에 손해 위험이 발생했음.
  • 친족상도례(가족 간 범죄에 대한 고소 제한)와 관련해 부재자재산관리인의 고소권은 인정되어야 하며,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고소는 적법함.
  • 원심 판결 중 일부 무죄 판단은 법리 오해가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피고인의 임무 위반은 인정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법적 책임을 지고 있었으나, 수용보상금을 후임자에게 넘기지 않아 재산 손해 위험을 초래했다. 법원은 부재자재산관리인의 고소권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임무 위반을 배임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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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7 / 3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9고합458·서울중앙지방법원·2020-06-05·1심·유죄 (형 선고)

부재자재산관리인으로서 수용보상금 6억8717만원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88%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가벼움
2019노287·서울고등법원·2019-09-26·2심·유죄 (형 선고)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84고단3561·수원지방법원·1986-06-26·1심·무죄

피고인이 아파트 상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663·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8억 원을 빌리면서 근저당권 설정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른 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839·서울동부지방법원·2015-09-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맡은 아파트 유치물 보관 계약을 어기고 재판에서 피해자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3791·서울남부지방법원·2017-12-28·1심·유죄 (형 선고)

담보물 레이저 가공기 2대 임의 매도 (피해 6,300만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84고단1351·전주지방법원·1985-05-08·1심·무죄

피고인은 차량 매매계약 후 잔금을 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록을 지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684·제주지방법원·2015-04-30·1심·무죄

피해자에게 차용금 담보로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넘긴 뒤, 그중 한 채를 제3자 명의로 옮기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받아 자신의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4노3978·수원지방법원·2015-04-1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을 판 후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1188·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1-01-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수주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5노1017·인천지방법원·2005-08-18·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871·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07-0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주식 5만 주를 매입 후 제3자에게 양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7노312·서울고등법원·2017-04-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료대금을 임의로 할인하여 회사에 손해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3고단449·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5-04-21·1심·유죄 (형 선고)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1435·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07-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4294형공513·광주고등법원·1961-08-09·1심·기각

피고인A가 화물선의 화물을 피해자B에게 인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인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84노5180·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16·2심·일부 유죄/무죄

종중 이사로서 이사장이 개인 용도로 종중 예산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적법한 지출로 승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4노4011·부산지방법원·2015-06-12·2심·형량 변경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손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9노2007·서울고등법원·2009-12-0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 관계임에도 피해자를 배제하고 임야를 매매해 물류창고를 신축하고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4859·의정부지방법원·2016-04-14·1심·무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 담보로 정기예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해 주고 동의 없이 인출하지 않기로 약정했으나, 이후 예금 3,000만 원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2986·서울북부지방법원·2026-03-25·1심·무죄

건물 운영위원회 회장이 건물의 공용공간을 임대하여 개인적으로 임대료를 챙겼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2고합326·서울남부지방법원·2005-09-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 돈으로 부실 자회사의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게 하고, 관리인을 허위 사실이 담긴 유인물로 명예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배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9노954·의정부지방법원·2020-10-29·2심·유죄 (형 선고)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퇴사해 피해자 조합에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2노2526·대전지방법원·2003-05-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E와 협의하여 부동산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고 이익을 나누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배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803·울산지방법원·2013-05-30·1심·유죄 (형 선고)

**** 부장으로 재직하며 담보 부동산 가치를 실제보다 부풀려 감정하고 전처 명의를 도용해 1억 5천만원 대출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72·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06-10·1심·유죄 (형 선고)

새마을금고 여유자금을 운용하며 운용 한도를 초과하거나 내부 결재 없이 위험한 금융상품을 매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노2025·대구지방법원·2016-02-04·2심·유죄 (형 선고)

새마을금고 여유자금 부적절 운용으로 146,550,000원 손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25·서울서부지방법원·2012-08-16·1심·유죄 (형 선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계열사 자금을 부당 지원하며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4년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162·창원지방법원·2025-09-26·1심·유죄 (형 선고)

마을 통장이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마을회관 건물과 대지를 다른 회사에 넘겨주기로 합의하고 소유권을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9노4151·서울중앙지방법원·2010-04-2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은행통장과 도장을 건네고 부가세 환급금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8노518·서울고등법원·2008-06-24·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론스타펀드의 외환은행 인수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외환카드 합병 과정에서 감자 계획을 발표하고 여러 채권 매각에 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790·서울남부지방법원·2013-10-29·1심·유죄 (형 선고)

학교법인 이사장으로서 이사회 결의를 거쳐 노임·실비변상 명목으로 매월 보수를 지급받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6노2571·서울고등법원·2007-06-28·2심·기각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0만원
≠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배임 vs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1491·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7·1심·무죄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허위 주주총회·이사회 결의서를 작성해 임직원 23명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당 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40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21·1심·유죄 (형 선고)

○○저축은행 그룹 대주주 및 경영진이 고객 예금을 부동산 시행사업에 부적절하게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7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03노2758·대구지방법원·2004-04-16·2심·형량 변경

가압류된 농약 2,500상자 처분 및 업무상 배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가벼움
2009노61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배임 vs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해자 재산에 대한 손해발생 위험 초래
↓ 감경 사유2건
  • 초범
  • 피해자 친언니로서 재산 관리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우기열(기소), 최현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임진성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5. 선고 2019고합4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법리오해) 1) 고소의 적법성에 관하여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동거하지 않는 자매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형법 제361조, 제32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고소는 피해자에 대한 실종선고심판 이후 피해자의 부재자재산관리인 공소외인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위 공소외인은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고소권을 갖는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와 독립하여 고소권을 갖는 법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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