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25고단1162창원지방법원 1심2025-09-26 선고검수완료

마을 통장이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마을회관 건물과 대지를 다른 회사에 넘겨주기로 합의하고 소유권을 이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162 배임 사건(2025년 9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6건의 결과는 벌금 4건, 집행유예 1건, 실형 1건이다. 배임 1심 판결 전체(225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20%, 무죄 2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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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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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2019년 2월경까지 OO지역의 한 마을에서 통장으로 일하며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마을회관 건물과 대지 등 마을 재산을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다.
  • 마을 정관에는 마을 재산을 처분할 때 반드시 주민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 재산을 관리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 피고인은 2017년 1월 5일 OO지역의 한 장소에서 주민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다른 회사와 마을회관 건물 및 대지를 그 회사가 추진하는 신축 사업으로 지어질 건물 일부와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 이어 2017년 7월 4일 피고인은 그 회사에 마을회관 건물과 대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고, 그 결과 회사는 시가 1억 2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마을 주민들은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 피고인은 재판에서 총회 결의가 필요한 줄 잘 몰랐고 마을 이익을 위해 한 일이며 주민들 의견도 개별적으로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OO지역 마을 통장으로서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마을회관 건물과 대지를 관리하던 중, 정관에 정해진 총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다른 회사와 교환 합의를 하고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로 인해 시가 1억 2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상대 회사에 주고 마을 주민들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혔다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상배임에 해당하고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도 현실화되었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되,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 한 목적이 없고 실제 얻은 이익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마을 정관에 정해진 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부 개발위원들의 동의만 받은 채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않고 회사에 마을회관 소유권을 넘겨준 사실을 인정했다.
  • 그 회사가 추진하던 건축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마을 주민들은 지금까지도 대체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총회 결의 없이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주민들은 소유권 이전 여부, 구체적 계약 조건, 계약 불이행에 대비한 사전 조치 등을 논의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마을회관 소유권을 잃고, 이행 여부가 불확실한 신축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만 갖게 됐다.
  • 법원은 이런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상배임에 해당하고 마을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고 판단했다.
  • 총회 결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배임의 고의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봤고, 주민들에게 사업 내용을 설명하거나 개별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 다만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 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얻은 이익도 없는 점, 1991년 8월 벌금형 한 차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마을 통장이라도 주민 공동 재산을 처분할 때는 정관에 정해진 총회 의결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기고 소유권을 넘기면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선한 의도나 개별 주민 동의만으로는 면책되지 않고, 절차를 지키지 않아 주민들이 논의할 기회를 잃고 재산상 위험에 노출되면 그 자체로 손해 발생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본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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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8 / 2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5노1017·인천지방법원·2005-08-18·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1435·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07-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3고단449·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5-04-21·1심·유죄 (형 선고)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803·울산지방법원·2013-05-30·1심·유죄 (형 선고)

**** 부장으로 재직하며 담보 부동산 가치를 실제보다 부풀려 감정하고 전처 명의를 도용해 1억 5천만원 대출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억원 · 비교 1.5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9노2016·부산지방법원·2010-01-21·2심·형량 변경

회사 부사장으로서 임대 업무를 맡아 임차보증금을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억원 · 비교 3.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정2456·수원지방법원·2014-08-1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업무용 노트북에 설치된 핵심 매출 프로그램을 허락 없이 반출해 개인 외장하드에 백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둘 다 피해액 1.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84고단3561·수원지방법원·1986-06-26·1심·무죄

피고인이 아파트 상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1334·수원지방법원·2014-06-05·1심·유죄 (형 선고)

조합 대표로 자금을 관리하면서 조합 돈을 개인 생활비로 쓰고, 총회·이사회 승인 없이 목적과 다른 지출을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억원 · 비교 9.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84고단1351·전주지방법원·1985-05-08·1심·무죄

피고인은 차량 매매계약 후 잔금을 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록을 지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7고정306·인천지방법원·2010-04-16·1심·무죄

영업사원이 실적과 수당을 챙기려고 회사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음료를 덤핑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배임+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억원 · 비교 1.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4노170·대전고등법원·2014-09-26·2심·유죄 (형 선고)

법인카드 51장으로 8억 원대 상품권을 구입해 재판매하고 그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억원 · 비교 4.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정99·울산지방법원·2014-06-19·1심·유죄 (형 선고)

은행에 담보로 잡힌 회사 소유 기계설비 7대를 공범들과 함께 다른 업자에게 총 2억 1,000만원에 팔아넘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배임+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억원 · 비교 4.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684·제주지방법원·2015-04-30·1심·무죄

피해자에게 차용금 담보로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넘긴 뒤, 그중 한 채를 제3자 명의로 옮기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받아 자신의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4고정1122·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10-30·1심·유죄 (형 선고)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건물 33㎡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이익을 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1491·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7·1심·무죄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허위 주주총회·이사회 결의서를 작성해 임직원 23명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당 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2억원 vs 47.0억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3노296·부산고등법원·2013-11-13·2심·형량 변경

회사 업무를 맡은 사람이 허위 거래 서류를 꾸며 회사 자재를 빼돌리고, 장물인 줄 알면서 철판을 사들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억원 · 비교 3.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9노287·서울고등법원·2019-09-26·2심·유죄 (형 선고)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90노606·서울고등법원·1990-12-20·2심·무죄

조합 설립을 위해 약 2억 8천만 원의 창업비를 지출하고 이를 체비지로 돌려받으려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42·청주지방법원·2010-07-22·1심·무죄

기존 주주 통지와 이사회 결의 없이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제3자에게 배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배임+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억원 · 비교 9.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84노5180·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16·2심·일부 유죄/무죄

종중 이사로서 이사장이 개인 용도로 종중 예산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적법한 지출로 승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4294형공513·광주고등법원·1961-08-09·1심·기각

피고인A가 화물선의 화물을 피해자B에게 인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인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기각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3717·울산지방법원·2013-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기계를 피해자 몰래 3천만 원에 매도하여 담보 가치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억원 · 비교 3.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4859·의정부지방법원·2016-04-14·1심·무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 담보로 정기예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해 주고 동의 없이 인출하지 않기로 약정했으나, 이후 예금 3,000만 원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2억원 vs 3,000만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1245·울산지방법원·2019-07-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와 피고인B가 회사의 토지를 피해자에게 팔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음에도 제3자에게 이중으로 팔아넘겨 재산상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배임+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억원 · 비교 5.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7노1159·울산지방법원·2019-09-06·2심·형량 변경

신축빌라 분양 후 소유권이전 의무를 어기고 근저당권 설정한 배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억원 · 비교 1.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9노2007·서울고등법원·2009-12-0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 관계임에도 피해자를 배제하고 임야를 매매해 물류창고를 신축하고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7고합550·인천지방법원·2008-09-12·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지입차주들에게 양도한 미수금 채권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채 추심해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회사 운영비로 임의 사용하고, 같은 채권을 다른 회사에 다시 양도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억원 · 비교 1.1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2노2526·대전지방법원·2003-05-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E와 협의하여 부동산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고 이익을 나누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배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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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임무위배행위로 피해자 주민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
↓ 감경 사유3건
  • 부정한 이익 취득 목적 없음
  • 실제 얻은 이익 없음
  • 1991. 8.경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 1162 업무상배임 피 고 인A 검 사윤중기(기소 ), 조윤정(공판 )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5. 9.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2019. 2. 경까지 **** B에 있는 **** 통장으 로 피해자 ****회의 재산을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소유 의 재산은 **** 주민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총유재산이고 피해자의 정관 제13 조에 도 피해자 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 소유의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는 **** 주민들의 총회를 거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 - 2 - 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7. 1. 5. 경 **** D에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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