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통장이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마을회관 건물과 대지를 다른 회사에 넘겨주기로 합의하고 소유권을 이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162 배임 사건(2025년 9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6건의 결과는 벌금 4건, 집행유예 1건, 실형 1건이다. 배임 1심 판결 전체(225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20%, 무죄 20%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2019년 2월경까지 OO지역의 한 마을에서 통장으로 일하며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마을회관 건물과 대지 등 마을 재산을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다.
- 마을 정관에는 마을 재산을 처분할 때 반드시 주민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 재산을 관리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 피고인은 2017년 1월 5일 OO지역의 한 장소에서 주민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다른 회사와 마을회관 건물 및 대지를 그 회사가 추진하는 신축 사업으로 지어질 건물 일부와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 이어 2017년 7월 4일 피고인은 그 회사에 마을회관 건물과 대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고, 그 결과 회사는 시가 1억 2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마을 주민들은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 피고인은 재판에서 총회 결의가 필요한 줄 잘 몰랐고 마을 이익을 위해 한 일이며 주민들 의견도 개별적으로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OO지역 마을 통장으로서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마을회관 건물과 대지를 관리하던 중, 정관에 정해진 총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다른 회사와 교환 합의를 하고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로 인해 시가 1억 2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상대 회사에 주고 마을 주민들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혔다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상배임에 해당하고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도 현실화되었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되,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 한 목적이 없고 실제 얻은 이익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마을 정관에 정해진 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부 개발위원들의 동의만 받은 채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않고 회사에 마을회관 소유권을 넘겨준 사실을 인정했다.
- 그 회사가 추진하던 건축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마을 주민들은 지금까지도 대체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총회 결의 없이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주민들은 소유권 이전 여부, 구체적 계약 조건, 계약 불이행에 대비한 사전 조치 등을 논의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마을회관 소유권을 잃고, 이행 여부가 불확실한 신축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만 갖게 됐다.
- 법원은 이런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상배임에 해당하고 마을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고 판단했다.
- 총회 결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배임의 고의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봤고, 주민들에게 사업 내용을 설명하거나 개별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 다만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 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얻은 이익도 없는 점, 1991년 8월 벌금형 한 차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마을 통장이라도 주민 공동 재산을 처분할 때는 정관에 정해진 총회 의결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기고 소유권을 넘기면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선한 의도나 개별 주민 동의만으로는 면책되지 않고, 절차를 지키지 않아 주민들이 논의할 기회를 잃고 재산상 위험에 노출되면 그 자체로 손해 발생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본다는 점이 핵심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 부장으로 재직하며 담보 부동산 가치를 실제보다 부풀려 감정하고 전처 명의를 도용해 1억 5천만원 대출을 받아냄
회사 부사장으로서 임대 업무를 맡아 임차보증금을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회사 업무용 노트북에 설치된 핵심 매출 프로그램을 허락 없이 반출해 개인 외장하드에 백업함
피고인이 아파트 상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음.
조합 대표로 자금을 관리하면서 조합 돈을 개인 생활비로 쓰고, 총회·이사회 승인 없이 목적과 다른 지출을 했다.
피고인은 차량 매매계약 후 잔금을 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록을 지체함.
영업사원이 실적과 수당을 챙기려고 회사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음료를 덤핑 판매함
법인카드 51장으로 8억 원대 상품권을 구입해 재판매하고 그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은행에 담보로 잡힌 회사 소유 기계설비 7대를 공범들과 함께 다른 업자에게 총 2억 1,000만원에 팔아넘겼다.
피해자에게 차용금 담보로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넘긴 뒤, 그중 한 채를 제3자 명의로 옮기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받아 자신의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함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건물 33㎡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이익을 취함.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허위 주주총회·이사회 결의서를 작성해 임직원 23명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당 부여함
회사 업무를 맡은 사람이 허위 거래 서류를 꾸며 회사 자재를 빼돌리고, 장물인 줄 알면서 철판을 사들임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조합 설립을 위해 약 2억 8천만 원의 창업비를 지출하고 이를 체비지로 돌려받으려 청구함.
기존 주주 통지와 이사회 결의 없이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제3자에게 배정함
종중 이사로서 이사장이 개인 용도로 종중 예산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적법한 지출로 승인함
피고인A가 화물선의 화물을 피해자B에게 인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인도함
피고인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기계를 피해자 몰래 3천만 원에 매도하여 담보 가치를 훼손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 담보로 정기예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해 주고 동의 없이 인출하지 않기로 약정했으나, 이후 예금 3,000만 원을 인출함
피고인A와 피고인B가 회사의 토지를 피해자에게 팔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음에도 제3자에게 이중으로 팔아넘겨 재산상 손해를 입힘.
신축빌라 분양 후 소유권이전 의무를 어기고 근저당권 설정한 배임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 관계임에도 피해자를 배제하고 임야를 매매해 물류창고를 신축하고 매각함
회사 대표이사로서 지입차주들에게 양도한 미수금 채권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채 추심해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회사 운영비로 임의 사용하고, 같은 채권을 다른 회사에 다시 양도한 행위
피고인A가 E와 협의하여 부동산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고 이익을 나누기로 약속함.
양형 인자
- 임무위배행위로 피해자 주민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
- 부정한 이익 취득 목적 없음
- 실제 얻은 이익 없음
- 1991. 8.경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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