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이 실적과 수당을 챙기려고 회사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음료를 덤핑 판매함

- 1 - 사건고정업무상배임2007 306 피 고 인무직(69 -1),○○○∘∘∘∘ ∘∘∘∘∘∘ 주거 **** ****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 **** 이하 생략() 검사이지연 변 호 인변호사 **** ****, 판 결 선 고2010. 4. 16. 피고인은 무죄1..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2.. 피고인은경부터경까지 ****동에 있는2005. 1. 1.2005. 11. 10.-◎◎∘∘∘ ∘ 음료 주식회사 이하음료 라고만 한다 ****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 서 제품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에 있는상사 에음료 제품인등2005. 5. 3.2‘’◇◇□□△△△ - 2 - 음료를 판매함에 있어음료에서 정한 품목별 지정가격에 따라 제품을 판매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제고에 따른 인사상 이익 및 수당확보를 위 하여 임의로리터 박스를 지정가격인원 보다 낮은원에1.580840,000640,000△△△ 덤핑 판매함으로서상사에 그 차액인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200,000◇◇ 하고음료에 그 차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까지2005. 7. 15. 같은 방법으로 회에 걸쳐 덤핑 판매하여상사에 합계원 상당의 재산133,868,500◇◇ 상 이익을 얻게 하고음료에 위 합계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가 인정사실. 이 사건 제 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제 회 공판조서 중 증인2, 3,☆☆☆ ♧ 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 회 공판조서 중 증인의 각 진술기재 피, 4,,♧♧▽▽▽ ▷▷▷ 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제 회 피의자 제출 참고자료첨부보고 변호인이 제( 3 ),, 출한 증제 호증의 내지 증제 호증 증제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115 ,28 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부터경까지 사이에음료 ****에서(1)2005. 1. 1.2005. 11. 10.□□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물품발주 및 수금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음료는 영업사원들에게 원칙적으로 일정한 구역 내에서 회사가 정한 기준(2) □□ 가격으로만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근무기간에 아래와 같은 일명. 가판 을 하고 가판물량을 도매상인상사에게 회사의 기준가격 이하로 할인판매함‘ ’,◇◇ 으로써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원 상당의 미수금을 발생하게 하였다3,868,500. - 3 - 가판이란 회사가 각 지점별 영업사원별로 할당한 판매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3),, 영업사원들이 실제로는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였음에도 전산상으로만 회사 기준가격대 로 판매한 것처럼 입력하고 이러한 가판에 의하여 주문된 물량을 회사로부터 받아 창, 고 등에 보관하였다가 나중에 실제로 제품을 판매하여 돈을 입금하는 영업 행태를 의 미하는 말이다. 가판을 잡게 되면 나중에 실제로 판매하여 돈을 회사에 입금하여야 하는데 영(4), 업사원은 자신의 관할구역 내에서는 가판물량을 처리할 수 없으므로 대부분 가판물량 을 영등포시장 등 큰 도매상에게 판매하게 된다 그런데 영등포시장 등의 큰 시장에는. 회사 기준가격보다 상당히 저렴한 시장유통가격이 따로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가판을. 잡게 되면 통상 회사 기준가격과 시장유통가격과의 차액만큼 미수금으로 남게 된다. 한편 피고인이 일하던 서인천 지점의 지점장도 스스로 지점 가판을 잡(5)☆☆☆ 았다가 지점 영업실적이 좋을 때는 가판으로 잡은 판매를 취소하는 등음료의 영□□ 업사원들 사이에서는 판매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가판을 잡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었 다. 음료는 이처럼 가판 및 할인판매로 인하여 발생한 차액 미수금 이 일정 정(6)()□□ 도를 초과하면 감사 등을 통해 영업사원들에게 책임을 묻고 영업사원과 그 신원보증, 인 부모 등으로부터 차액을 변제받아 왔는데 영업사원들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업무,, 상 횡령 및 배임으로 고소하기도 하였다. 나 판 단. 업무상 배임죄는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외에 배임행위로 인하여 행(1) 위자 스스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3 - 4 - 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지라도 행위자 또는 제 자가,3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다고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재산 상태에 이익을 가져오는 경우 즉 전체, 적 재산가치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건에서상사가 피고인으로부터음료가 정한 기준가격보다 싼 가(2)◇◇□□ 격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상사가 그로 인하여 과연 업무상 배임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회사 기준가격이란음료 등 회사가 자기 회사의 적정한 이윤 보장을 위하여 시□□ 장 상황과는 무관하게 정해 놓은 가격에 불과한 것이고 시장에서의 제품가격은,100% 독점이 아닌 이상 시장질서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회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 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시장유통가격 즉 도매가격 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었으므,() 로 피해자 회사도 이러한 도매상과 시장유통가격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며 수시로 시장( 유통가격을 조사하기도 하였다 도매상들은 피고인으로부터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위), 시장유통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었던 사정이 인정된다. 따라서상사가 피고인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함으로써 얻은 재산상 이익 즉 전체,◇◇ 적 재산가치의 증가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음료의 기준가격과 판매금액과의□□ 차액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함으로써상사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증가가 있었다고 인정하려면 피고인이 위 시장유통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 5 -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조 제 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325,582 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정아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