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의 판결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89건2016고정1326·울산지방법원·2018-02-20·1심
전자담배 20개를 수입해 14개를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나머지를 보관함
무죄
2004노2765·부산지방법원·2004-12-02·2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
무죄
2010고합414·대구지방법원·2010-12-03·1심
정신지체장애인 피해자와 13세 피해자를 상대로 각각 추행과 성추행을 함
무죄
2021노4092·부산지방법원·2022-08-08·2심
피고인 1과 피고인 6 등이 거짓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신청하고 이를 되팔아 수익을 취득함.
무죄
2019노309·창원지방법원·2019-10-17·2심
노래방에서 피해자 허벅지 쓰다듬은 강제추행 혐의
무죄
2010노127·창원지방법원·2010-07-23·2심
노조전임자 2명에게 파업 기간 중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무죄
93고단3581·서울형사지방법원·1993-07-14·1심
외국인 근로자 1,896명을 국내 업체에 알선하고 대가를 받음
무죄
2015고정402·서울남부지방법원·2016-06-09·1심
피고인A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B와 말싸움 중 방어하려고 손을 뻗음
무죄
2020고합250·울산지방법원·2020-11-27·1심
피해자와 5차례 술자리를 가진 후 모텔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짐
무죄
2012노788·울산지방법원·2013-07-12·2심
PSP GO 상표와 비슷한 문구가 붙은 케이블을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판매함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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