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5차례 술자리를 가진 후 모텔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짐

• 약 2년 전부터 서로 연락하며 친분을 유지하던 두 사람이 2020년 3월 14일 오후 3시부터 자정까지 총 5차례 술자리를 가졌고, 피해자는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다.
• 술자리를 마친 후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자 상대방이 근처 모텔로 데려갔다.
• 모텔에서는 두 사람이 약 4시간 이상 휴식을 취한 뒤 성관계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는 성관계 당시 단편적인 기억은 있었고, 성관계 후 아침 식사도 함께 했다.
• 사건 이후 피해자는 상대방과 친밀한 문자 대화를 주고받았고, 고소는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가 대신 진행했다.
• 이전에도 두 사람은 술자리 후 자연스럽게 모텔에 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었으며, 당시에도 매우 친밀한 관계였다.

한 남성이 술에 취해 판단 능력이 떨어진 여성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법원은 피해자가 당시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과 상대방이 이를 알고 이용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 모텔 인근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자연스럽게 걸어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되었고, 성관계는 모텔에 들어간 지 약 4시간 후에 이루어져 피해자가 즉시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웠다.
• 피해자는 성관계 당시 단편적인 기억이 있었고, 성관계 후에도 상대방과 아침 식사를 함께 하는 등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했다.
• 피해자가 사건 당일과 이후 3일간 성관계에 대해 아무런 항의나 언급이 없었으며, 고소는 피해자가 아닌 사실혼 배우자가 대신 진행해 태도 변화와 고소 경위가 이례적이었다.
• 상대방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고, 이전에도 두 사람이 술자리 후 자연스럽게 모텔에 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어 묵시적 동의 가능성이 있었다.
• 검사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당시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였고, 상대방이 이를 이용해 간음했다는 점을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하기 부족했다.

술에 취한 여성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스스로 저항할 수 없었던 상태였다는 점과 상대방이 이를 알고 이용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전 관계와 사건 후 태도 변화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판단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