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아내에게 흉기를 사용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함

• 피고인A와 피해자B는 부부 관계였다.
• 피고인A가 흉기를 사용하여 피해자B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 그 후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A의 행위가 준강간죄 및 특수강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A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피고인A가 아내인 피해자B에게 흉기를 사용해 폭행과 협박을 가한 뒤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건에서, 법원은 부부 사이에도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 아내가 저항할 수 없을 정도라면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심의 유죄 판단을 인정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 형법 제297조에서 강간죄의 대상인 ‘부녀’에는 법률상 아내도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더라도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내가 저항할 수 없을 정도라면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 부부 사이에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하며, 혼인으로 인해 강제적인 성관계를 감내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 부부 사이의 성생활은 국가가 최대한 개입을 자제해야 하지만, 성폭력 피해가 심각할 경우 국가가 개입하고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보았다.
• 피고인이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점, 그리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된 점 등을 종합해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법원은 부부 사이에도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 아내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면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흉기를 사용해 아내를 협박하고 강제 성관계를 한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임을 확인하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