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법원
신영철
총 사건
2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1건파기 11건기각 13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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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25건결과 분포:무죄1(4%)파기11(44%)기각13(52%)
2013도4430·대법원·2013-11-28·상해
피고인들이 당권파 중앙위원들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하고 중앙위원회 회의를 방해함
기각
기각
2013도9705·대법원·2013-10-17·폭행상해
흉기를 휴대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함.
기각
기각
2012도2349·대법원·2013-09-12·상해
지명수배 중 경찰관에게 폭행한 사건
기각
기각
2012도9937·대법원·2013-06-13·음주측정거부
교통사고 현장에서 경찰관의 적법한 제지를 거부하며 폭행을 행사함
파기
파기
2011도12440·대법원·2013-05-23·상해
피고인이 경기보조원들에게 출장을 거부하라고 지시해 골프장 업무에 차질을 빚음
파기
파기
2012도14788·대법원·2013-05-16·강간
피고인이 아내에게 흉기를 사용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함
기각
기각
2012도1895·대법원·2012-10-11·폭행상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택시 운행을 폭행으로 방해함.
파기
파기
2012도8890·대법원·2012-09-13·음주운전
경찰 임의동행 요구에 자발적으로 응한 사건
기각
기각
2012도1474·대법원·2012-07-12·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교통사고 후 약 10~15분 동안 현장을 떠나 경찰관과 전화 통화하며 상황을 상의함
파기
파기
2012도311·대법원·2012-03-15·강간
피고인이 특수강간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르고, 과거 강간치상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청구됨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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