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경기보조원들에게 출장을 거부하라고 지시해 골프장 업무에 차질을 빚음

• 2008년 9월 16일 아침, 피고인이 경기보조원들에게 골프장 출장을 거부하라는 지시를 내림
• 경기보조원 약 18명이 약 40분 동안 출장을 거부하며 골프장 업무에 차질이 생김
• 골프장 측은 경기 진행이 지연되고 고객들의 항의가 있었다고 주장함
• 골프장 운영팀장은 출장 거부로 인해 고객들이 경기를 하지 못하고 돌아간 사례가 있다고 진술함
• 그러나 이 진술은 수사 과정과 법정에서 차이가 있었고, 예약 기록 등 객관적 증거는 없었음
• 당시 골프장에는 안개가 심해 경기 지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었음

피고인은 경기보조원들에게 출장을 거부하도록 지시해 골프장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지시가 골프장 운영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힘(위력)에 해당하는지였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다.

• 위력은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억누를 수 있는 힘을 의미하며, 폭력이나 협박뿐 아니라 사회적 지위나 권세에 의한 압박도 포함됨
• 피고인이 경기보조원들에게 출장을 거부하라고 지시했지만, 이들이 집단적으로 골프장 운영자의 자유의사를 억누를 적극적인 행동을 한 증거는 없었음
• 출장 거부 인원과 시간(약 18명, 40분)이 골프장 전체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크지 않았음
• 골프 경기 특성상 경기보조원이 꼭 필요하지 않아 출장 거부로 인해 경기가 완전히 불가능해진 것은 아니었음
• 골프장 측 주장 중 고객이 경기를 못하고 돌아갔다는 진술은 수사와 법정에서 달라 신빙성이 떨어졌고, 객관적 증거도 없었음
• 당시 안개로 인한 경기 지연 가능성도 있어 출장 거부만으로 업무 방해를 인정하기 어려웠음

피고인이 경기보조원들에게 출장을 거부하도록 지시했지만, 그 행위가 골프장 운영자의 자유의사를 억누를 정도의 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대법원은 업무방해 혐의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