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법원
이상훈
총 사건
2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파기 9건기각 14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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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23건결과 분포:파기9(39%)기각14(61%)
2016도12407·대법원·2016-11-24·음주운전
피고인이 승용차에 타고 있던 중 차량이 후진하여 사고가 발생함
파기
파기
2015도15798·대법원·2016-01-14·상해
재개발 조합 임원으로서 임기 종료 후에도 직무를 계속 수행하며 뇌물을 받고 상해를 입힘
기각
기각
2013도8481·대법원·2015-12-24·음주측정거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상태에서 강제로 연행됨.
기각
기각
2015도17051·대법원·2015-12-24·음주운전
피고인A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함.
파기
파기
2015도6809·대법원·2015-11-12·과실치사상
선장과 선원들이 배 침몰 상황에서 승객들에게 배 안에 머물라고 명령하고 구조하지 않은 채 먼저 퇴선함.
기각
기각
2015도12451·대법원·2015-10-15·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미이행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기각
기각
2015도11286·대법원·2015-09-24·상해
피고인A가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하는 행위를 함
기각
기각
2015도3467·대법원·2015-08-27·상해
피고인 19가 타인의 계정을 도용해 웹 메일 서버에 접속함
기각
기각
2014도16051·대법원·2015-07-09·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24%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의 혈액검사에 자발적으로 동의함.
파기
파기
2013도15031·대법원·2015-06-24·음주운전
유효한 연습운전면허를 소지한 상태에서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함
기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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