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상태에서 강제로 연행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13도8481 음주측정거부 사건(2015년 12월 24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이다.
양형 비교
음주측정거부 1심 판결 전체(27건)로 보면 실형 26%, 집행유예 19%, 벌금 7%, 무죄 3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5월, 피고인은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거부함.
- 경찰은 피고인을 강제로 데려가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계속 거부함.
- 법원은 경찰이 피고인을 강제로 데려간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함.
-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의 음주측정 요구는 적법하지 않아, 피고인의 측정 불응을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지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나, 경찰이 피고인을 불법적으로 강제로 데려간 상태에서 측정을 요구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음주측정 불응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와 경찰의 강제연행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불응은 처벌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음주측정 불응죄는 음주운전 입증과 처벌을 쉽게 하기 위한 것으로, 단순히 측정에 응하지 않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님.
- 경찰이 피고인을 강제로 데려간 행위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며, 이 상태에서의 음주측정 요구도 위법함.
- 피고인이 처음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은 자발적 동행 상태에서였으나, 이후 강제연행 상태에서의 측정 요구는 적법하지 않음.
- 음주측정 불응죄가 성립하려면 운전자가 명확히 측정을 거부할 의사를 보여야 하는데, 피고인의 경우 그러한 명백한 의사 표시가 없었음.
- 경찰이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고지하지 않았고, 관련 서류도 작성하지 않아 처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핵심 정리
경찰이 피고인을 불법적으로 강제로 데려가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위법한 행위로 인정되었다. 따라서 그 상태에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은 처벌할 수 없으며, 음주측정 불응죄는 운전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성립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운전 종료 후 약 2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음주감지기 시험을 거부함
음주운전 의심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회 거부함
피고인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함.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되자,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여 음주측정을 피하려 함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30분간 3회에 걸쳐 응하지 않음
시동이 걸린 차량 운전석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세 차례 받고도 응하지 않음
2012년 7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63% 상태로 5km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두 차례 거부함.
혈중알코올농도 0.243% 상태로 약 1.5km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음.
혈중알코올농도 0.154% 상태로 약 705m 구간을 운전하며 두 대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함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 정차 후 음주측정 3회 불응
안면 신경마비로 인해 음주측정기에 숨을 제대로 불지 못해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이 새벽에 추위를 피해 자신의 승용차 안에 들어가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에서 약 10.2km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함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2021년 7월 1일과 22일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음주측정을 거부함.
음주운전 의심 상황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함.
음주운전 의심 차량 운전자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건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며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사고를 냄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함
혈중알코올농도 0.215% 상태로 약 30cm 구간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음주운전 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도주를 시도함
소주 3잔을 마신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거부함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뒤 교통사고를 내고도 운전을 계속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200m 음주운전 후 충돌
안면신경마비 후유증으로 숨을 충분히 내쉬기 어려운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 호흡측정 요구를 받음
만취 상태로 차량을 정차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세 차례 거부함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로 약 3km를 운전함
술을 마신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며 경찰관을 폭행함
무면허로 약 5km를 운전한 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고개를 돌려 응하지 않음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떠난 좁은 도로에서 차량을 약 3미터 이동시킴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약 40m 운전 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입김 시늉만 하고 흡입구를 막아 회피함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함
음주감지기 측정을 경찰에게 거부함
직장동료가 운전하던 자신의 차량에서 사고 후 도주한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4회 응하지 않음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운전하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 시도함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현장을 떠나려 함
도로에서 개를 던지며 차량 진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의 신원 확인 시 도망치며 폭행과 침 뱉기 등으로 경찰 업무를 방해함
혈중알코올농도 0.187%인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세워 둔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해 갓길로 옮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전,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함
피고인A는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로 승용차를 약 2.2km 운전했습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함.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운전한 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2020. 5.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다 경찰 요청으로 자발적으로 경찰서에 동행해 음주측정을 받음
2020년 3월 31일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약 3~4km 운전해 주거지 마당에 주차하자, 경찰관들이 영장 없이 마당에 들어와 3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모두 거절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50m 거리 자동차를 운전함.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음주측정 거부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차량을 넘겨주고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함
술을 마신 후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30m 운전 후 차로 변경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및 측정거부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는 시기 및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판단하는 방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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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로 엄격히 금지되어야 한다는 점에 이론이 없다. 대법원은 운전자가 일시적으로 측정에 불응한 경우에는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으며, 일단 호흡측정을 한 운전자는 혈액채취를 거부할 수 있으나 자발적 동의 시 결과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의식불명 상태에서 어머니 동의만으로 법원 영장 없이 채혈한 경우, 그 측정결과를 근거로 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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