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개를 던지며 차량 진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의 신원 확인 시 도망치며 폭행과 침 뱉기 등으로 경찰 업무를 방해함

• 2017년 12월 17일 오후 4시 20분경, 피고인이 울산 인근 31번 국도에서 차량을 향해 개 한 마리를 던지고 차량을 멈추게 하며 거수경례를 하는 행동을 반복함.
• 이에 대해 여러 건의 112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관들이 출동했으나,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피고인이 이미 사라진 상태였음.
• 신고자 중 한 명이 피고인이 원자력발전소 쪽으로 이동했다고 알려 경찰관들이 그곳에서 피고인을 기다리다가, 피고인이 나타나자 도망가기 시작함.
• 경찰관 한 명이 피고인의 옷자락을 잡자, 피고인은 그 경찰관을 밀쳐 넘어뜨리고 얼굴을 땅에 처박으며 욕설을 함.
• 이후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 중에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력을 행사함.

피고인은 도로에서 개를 던지며 차량 진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이 자신을 확인하려 하자 도망쳤으며, 경찰관을 밀치고 침을 뱉는 등 경찰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경찰관의 추적과 옷자락을 잡은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인지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심의 무죄를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 경찰관들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는 피고인이 현장에 없었으나, 신고자가 피고인의 이동 방향을 알려 경찰관들이 그곳에서 기다리며 피고인을 발견함.
• 피고인이 경찰관을 보자마자 도망쳤고, 경찰관이 추적해 옷자락을 잡은 것은 범죄 의심자에 대한 정지 요구를 위한 최소한의 신체 접촉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였음.
•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알면서도 도망치고 폭력을 행사해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함.
• 경찰관의 추적과 옷자락을 잡은 행위는 불심검문의 한계를 넘지 않았으며,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은 적법하다고 봄.
• 원심은 경찰관의 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했으나, 법원은 사실과 법리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함.
•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피고인은 도로에서 개를 던지며 차량 진행을 방해했고, 경찰관이 자신을 확인하려 하자 도망치고 폭력을 행사해 경찰 업무를 방해했다. 법원은 경찰관의 추적과 제지 행위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