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울산지방법원
김현환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1건평균 500만원
기각 2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음주측정거부1건-10%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집유1(25%)벌금1(25%)기각2(50%)
2019노909·울산지방법원·2020-01-23·사기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대포통장을 만들어 유통함
기각
기각
2018노1287·울산지방법원·2019-06-13·사기
어린이집 CCTV 영상이 담긴 저장장치를 은닉하고 훼손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18노1309·울산지방법원·2019-06-13·음주측정거부
도로에서 개를 던지며 차량 진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의 신원 확인 시 도망치며 폭행과 침 뱉기 등으로 경찰 업무를 방해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18노593·울산지방법원·2018-08-30·음주측정거부
안면 신경마비로 인해 음주측정기에 숨을 제대로 불지 못해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됨
기각
기각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