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 신경마비로 인해 음주측정기에 숨을 제대로 불지 못해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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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노593 음주측정거부 사건(2018년 8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이다.
양형 비교
음주측정거부 1심 판결 전체(27건)로 보면 실형 26%, 집행유예 19%, 벌금 7%, 무죄 3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게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 경찰은 약 38분 동안 5차례에 걸쳐 호흡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숨을 제대로 불지 않고 시늉만 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보였다.
- 피고인은 오른쪽 얼굴 신경마비(와사풍) 후유증으로 인해 숨을 힘껏 불 수 없었고, 숨이 새어나갔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 신체감정 결과, 피고인은 3~5초간 지속적으로 숨을 불어 넣는 데 어려움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안면 신경장애로 여러 차례 진료를 받았으며, 단속 당시 경찰에게 자신의 신경마비 증상을 알리고 스스로 음주측정에 협조하려 노력했다.
- 경찰관은 피고인이 일부러 음주측정을 회피했다고 단정하지 못했고, 제출된 사진과 영상도 피고인의 음주측정 거부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안면 신경마비로 인해 음주측정기에 숨을 제대로 불지 못해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신체적 장애로 인해 음주측정이 어려웠던 점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쟁점은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일부러 거부했는지 여부였으며, 결국 음주측정 거부가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기 어려운 신체적 장애가 있을 경우 음주측정 거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와사풍 후유증으로 3~5초간 지속적으로 숨을 불어 넣기 힘들다는 신체감정 결과를 근거로 삼았다.
- 피고인이 단속 당시 자신의 신경마비 증상을 경찰에게 알리고, 스스로 음주측정에 협조하려 노력한 점을 인정했다.
- 경찰관의 진술과 제출된 사진·영상 증거가 피고인이 고의로 음주측정을 회피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했다.
- 과거 음주단속 기록이 있으나 17년 전 일이고, 이후 신경장애가 악화된 점을 고려하면 당시 음주측정이 가능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얼굴 신경마비로 인해 음주측정기에 숨을 제대로 불지 못해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았으나, 신체적 장애가 인정되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신체 상태와 증거를 종합해 고의적인 음주측정 거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상태에서 강제로 연행됨.
피고인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함.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음.
음주운전 의심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회 거부함
운전 종료 후 약 2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음주감지기 시험을 거부함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떠난 후 약 300m를 직접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떠난 좁은 도로에서 차량을 약 3미터 이동시킴
직장동료가 운전하던 자신의 차량에서 사고 후 도주한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4회 응하지 않음
음주운전 의심 상황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함.
혈중알코올농도 0.063% 상태로 5km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두 차례 거부함.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 정차 후 음주측정 3회 불응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2021년 7월 1일과 22일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음주측정을 거부함.
혈중알코올농도 0.243% 상태로 약 1.5km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에서 약 10.2km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함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되자,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여 음주측정을 피하려 함
시동이 걸린 차량 운전석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세 차례 받고도 응하지 않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음주측정 거부
2020년 3월 31일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음.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며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사고를 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30분간 3회에 걸쳐 응하지 않음
술을 마신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며 경찰관을 폭행함
만취 상태로 차량을 정차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세 차례 거부함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함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현장을 떠나려 함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운전한 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피고인이 새벽에 추위를 피해 자신의 승용차 안에 들어가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다 경찰 요청으로 자발적으로 경찰서에 동행해 음주측정을 받음
2012년 7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로 약 3km를 운전함
음주운전 의심 차량 운전자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건
소주 2병을 마신 후 다음 날 덤프트럭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무면허로 약 5km를 운전한 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고개를 돌려 응하지 않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도로에서 개를 던지며 차량 진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의 신원 확인 시 도망치며 폭행과 침 뱉기 등으로 경찰 업무를 방해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은 와사풍으로 인한 신경마비로 인해 음주측정이 어려웠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호흡측정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오른쪽 안면 신경마비의 후유증으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심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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